갈등 관리론 평택 미군기지 이전 갈등

- 목 차 -Ⅰ. 서 론Ⅱ. 본론1. 평택 미군기지 이전의 전반적 개요2.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 3.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의 문제점과 반대하는 입장4. 이전반대 활동Ⅲ. 결 론Ⅰ. 서 론미군기지 확장 이전 예정지인 평택 팽성읍에서 경찰과 주민들이 충돌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그동안 서울 도심 속의 용산기지를 비롯한 주한미군 기지들은 노른자 땅에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 발전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갈등 생성 잠복기1988년 노태우 대통령 용산미군기지이전 검토 지시1990년 한미 용산미군기지이전 합의서 체결1993년 이전 비용문제로 이전사업 보류갈등 표면화 상승단계2002년 1월 국방부장관(김동신)과 주한미군사령관(토머스 슈워츠)간 서울용산미군기지 이전문제 논의, 이전 합의 및 대체부지 물색 ->경기도 오산이 유력 후보지로 결론(평택은 적절한 후보지가 아니었음)2002년 3월 미국측 독촉 ->한미 양국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갈등이 발생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발생되는 갈등은 반드시 정책이라는 수단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단계에서 발생되는 것이며 오늘날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책의 수혜집단과 피해 집단이 존재하게 마련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수년을 걸쳐 발생된 미군 기지이전의 정책 결정 속에서 지역주민과 정부와의 갈등도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이다. 필자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의 정책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이렇게 현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이 2008년까지 서울 용산 미군 기지를 이전키로 하고 그 이전 부지로는 평택으로 하기로 한다는 합의한 시점에서 출발한다. 그 이후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부지 확보를 위한 주민 보상을 실시해왔고 150여 차례의 정부와 주민 간 대화를 통해 약 80%의 주민들이 보상을 통한 이주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하면서 정부와 갈등을 빚어 왔고 시

한미동맹협상-미군위치이전목차서론1.이슈의 정치쟁점화①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②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피해③ 한국사회의 내부적 갈등④ 주한미군 이슈의 정치쟁점화와 여론2.국내정치문제①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례에서 본 국내정치문제② 미군기지 이전 갈등과 국내정치문제3.협상대표의 협상전략미국측 전략한국측 전략4.최고지도자의 personality①김대중②노무현③이명박5.국제정세결론서론올해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