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 연구 이어도와 해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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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주사회연구>
이어도와 해군기지
올해 3월들어 갑자기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이어도’가 자리했다. 개인적으로 어리둥절했다. 어제까지 잠잠했던 이어도가 갑자기 화제로 떠오른 이유가 뭔지 궁금했다. 진원지는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는 2012년 3월10일 1면 기사에서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을 앞두고 관영 신화통신과 가진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하였다. 류츠구이 국장은 “국가해양국은 중국 관할 해역에 대해 정기적인 권익 보호 차원의 순찰과 법 집행을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정기 순찰 대상 해역에는 이어도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보도가 나가자마자 보수언론을 비롯한 국내 언론들은 앞다퉈 ‘이어도’ 관할권에 대한 중국의 도발을 심각하게 다뤘다. 특히 조, 중, 동으로 대변되는 보수언론들은 연일 1, 3면 등을 할애하며 중국의 해양영토 정복의 야욕을 캐내느라 그야말로 ‘눈에 불을 키고’ 달려들었다. 언론의 뜨거운 관심은 곧 국민들의 ‘이어도’에 대한 관심을 부른 촉매제가 됐다.
‘이어도’ 관련 연구단체에 종사하는 나로서는 급격히 커진 이어도에 대한 관심의 크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조선일보> 이후 한달 가까이 ‘이어도’ 문제와 관련한 인터뷰, 기고, 강연 등의 업무를 소화하느라 진이 빠질 대로 빠졌다. 평소에는 시큰둥한 언론사의 태도가 하루 사이에 바뀌어 뜨겁다 못해 간절함마저 느껴질 정도였다. 어림잡아 국내 20여개 언론사가 이어도 취재를 위해 ‘이어도연구회’를 거쳐갔다. 그러다보니 내 3월은 언론사가 요청한 각종 인터뷰, 기고 등의 업무를 소화하는데 소비됐다.
재밌는 것은 언론사는 이어도 관련 문제를 언급하면서 항상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이 이어도 문제를 다루면서 배치한 ‘인식 틀(frame)을 그대로 빌려온 결과였다. 사실 이것이 내가 이어도연구회에서 일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내가 ’제주도민일보‘에서 일하면서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취재할 때 항상 해군기지 건설 이유로 등장한 것이 ’이어도‘였다. 이어도가 위치한 남방항로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제주해군기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와 해군 등은 견지했었다.
사실 그 프레임에 시민사회에서도 해군기지 건설 여부에 대해 인식적인 혼란을 일으켰다. 제주해군기지의 본질적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어도를 포함한 남방항로를 지키기 위해 건설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담론이 진보진영 사이에서도 제기됐었다. 물론 보수언론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해군기지 건설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직접 이어도 문제를 가까이서 바라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결과적으로 짧은 시간 속에 나름대로 얻은 결론은 20세기가 육지영토를 획득하기 위한 ‘제국주의’가 횡행한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제국주의적’ 시선이 육지를 벗어나 ‘바다영토’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야 아직까지 큰 충돌이 없지만, 베트남, 필리핀 등이 속한 ‘남중국해’와 일본 남서부 류큐 제도와 타이완 사이에 위치한 군도인 ‘센카쿠 열도’에서는 관할권 경쟁이 심하다. 물론 그 경쟁의 대열에는 강대국인 중국과 미국, 일본이 자리하고 있다.
사실 이런 흐름에 부응하다 보면 당연히 이어도가 속한 동중국해도 머지않아 강대국의 치열한 관할권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중국이 이미 이어도 주변해역을 ‘내해(內海)’로 규정했다는 보도를 하며 해양영토를 지키기 위한 안보적 태세를 갖출 것을 끊임없이 주문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식은 정부기관 사이에서도 다르다. 외교부는 가급적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외교력으로 순탄하고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 그래서 외교부는 이어도 문제를 웬만하면 꺼내려 하지 않는다. 실제로 외교부 홈페이지를 가보면, 해양영토 문제에 있어서 독도와 동해표기 문제만 소개됐지 이어도 문제는 빠져있다. 반면 국토부나 국방부는 이어도 문제를 적극 꺼내든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중국과 대치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소속 해양경찰청이나 국방부가 추진하는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각종 보도와 담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성윤 교수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어도의 이미지는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변했다. 2003년 ‘이어도해양과학기지’가 완성되면서, 그 뒤부터 중국과 영유권을 둘러싼 마찰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어도의 이미지는 지금까지 민요와 전설을 통해서, 그리고 소설 등을 통해서 받아 들여왔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구체적인 ‘해양영토‘로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주지해야할 것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이 만든 ‘안보적 프레임’에 이어도 문제가 휩쓸려서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어도 현안과 국가안보의 수호는 엄연히 구분돼 논의돼야 한다. 올해 보수언론이 문제삼은 중국 고위관계자의 발언은 이미 이전부터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제기되었던 것이었다. 지난 2000년경 중국은 한국의 이어도해양과학기지 설치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공식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2007년에는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 한국정부의 항의로 뒤늦게 문구가 삭제된 사례도 있다.
또한 이어도 문제는 근원적으로 독도처럼 영토나 영해를 놓고 갈등을 벌이는 ‘영유권 분쟁’이 아니다.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계 획정’이 핵심 쟁점이다. 이어도는 독도같은 ‘섬’이 아니라 ‘수중암초’이기 때문이다. 암초에 대해서도 영유권 주장을 해야 한다면, 남방해역에 숨겨진 모든 암초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해야 한다.
결국 이어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과 중국이 마주한 바다에 대한 경계를 제대로 그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한국과 중국이 각각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면 이어도는 서로 배타적경제수역이 중첩되는 위치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적절하게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란 한국과 중국 사이의 바다 가운데에 경계선을 긋는 것이다. 만약 중간선을 긋는다면 이어도는 한국 쪽 EEZ에 속하게 된다. 마라도가 서산다오(이어도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의 유인도)보다 이어도로부터 138km나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어도 문제가 ‘영토 영유권 분쟁’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토분쟁이 아니며, 중국과 수역이 겹치는 구간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중국정부는 억지를 부려서라도 이어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어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중국과 협상하는 한국정부의 외교력과 해양법적 논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무기가 된다. 이 때문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의 이어도에 대한 보도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납득시키기 위한 ‘안보강화 인식 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베네딕트 앤더슨이 주장한 ‘상상의 공동체’인 국가적, 민족적 의식을 적극 자극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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