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6.04.16 / 2016.04.16
- 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주제 : 양심적 병역 거부
주제에 대한 입장 : 찬성
소주제
1. 대체복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군복무를 하는 대신 군복무에 해당하는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복지요원 또는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4년 현재 세계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80여 개국으로, 이 가운데 헌법 또는 법률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는 독일러시아오스트리아덴마크타이완쿠바폴란드이스라엘 등 40여 개국이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군복무를 하는 대신 군복무에 해당하는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복지요원 또는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4년 현재 세계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80여 개국으로, 이 가운데 헌법 또는 법률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는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덴마크타이완쿠바폴란드이스라엘 등 40여 개국이다.
대체복무를 하게 될경우, 수천명의 인원이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시설, 환경보호기관등에 배치되어 활동하게 되어 사회복지가 확대될 것이며, 현역과 면제 사이의 불공평성으로 인해 군복무자들에게 심각한 불평등 의식과 박탈감을 갖게하는것을 대체복무로 인해 즐일수있다.또한 자신의 전문성, 능력을 고려하여 역종을 선택할수 있고, 또 자신이 전공을 살릴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며 당국서는 우수한 인력을 대체복무에 뺏기지 않기위해 현역들의 근무여건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대체복무를 실행할경우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에 제고된다.
하지만 그만큼 실시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을 짐작해불수 있다. 처음으로, 대체복무가 현역과 병역 거부자사이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소방서, 교정역, 경찰역등에서는 복무자들을 배정받은 각 기관이 예산 절감들을 이유로 일반 직원을 감원한다면 이는 대체복무제도의 참뜻을 왜곡할 뿐 아니라 징집된 대체복무자들을 일반직 직업공무원이 해야 할 위험 하거나 힘든일에 투입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대체복무자들의 배정을 이유로 일반직을 감원하려는 경향이 일부 나타났다. 또 사회복지에 대체복무자들이 대거 투입될 경우 대체복무자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은 현재 사회봉사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현격히 낮기 때문에 임금하락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 대체복무자들이 질병을 갖고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피부병, 전염병에 감염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건강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2. 증인들의 입장
이사야 2장 4절
“그분은 반드시 나라들 가운데서 심판을 하시고 많은 백성들에 관한 문제들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도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원시기독교의 모습대로 살아가려 하고 그를 위해서는 성경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그들에게는 바로 이 구절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을 거부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병역을 거부함으로써 감옥에 투옥당하고 직장과 학교등지에서 퇴학 또는 퇴사당하게 되는등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이 약속하는 낙원을 믿으며 현실의 억압과 폭력을 묵묵히 수긍하며 살아왔으며 ‘원시 기독교의 본모습을 따르는 참그리스도인은 어느정도 현실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시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서 조직을 탈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도소를 택하게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영상작품분석] 쇼생크탈출 분석
- [복지국가비교] 복지국가비교 -영국, 스웨덴, 독일
- 소화기 질환(임상영양학, 구강및식도질환, 위장질환, 장질환) PPT, 파워포인트
- 저출산극복을 위해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복지실천방법으로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이론과 관점을 적용해 접근해 보세요
- [범죄심리] 사이코패스
- 사이코패스 Psychopath형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 전통적 폭력범죄 연쇄살인 사이코패스는 존재하는가
- 범죄 심리학 - 사이코패스의 범죄심리학적 분석
- 연쇄살인과 사이코패스 -유영철 사례를 중심으로
- 부부관계 향상교육의 필요성, 교육과정 등 그 분야를 정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부부관계 향상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해 보시요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