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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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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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개선방안)
I. 서론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통치구조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꾸준하게 계속되었던 중요한 원인은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 원활한 국정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민주화로 인해 정치적 자유와 공정한 경쟁은 크게 신장되었지만 통치의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자유롭고 다원화된 사회로 변화된 탓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 정책추진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국가의 권위 있는 조정력도 약화된 듯이 보인다. 현행 우리 대통령제의 제도적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통치력(governability) 약화이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책임성의 결여이다.
정부형태라 함은 가장 넓게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포함한 정부기관 전체를 말하지만 대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관계에 치중하여 대통령제, 의원내각제라는 두 가지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유념하여 1945년 해방 이래 대한민국 정부 형태의 모습을 되짚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제2공화국 시정 한 차례 의원 내각제가 실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50여년 남짓한 시기동안 줄곧 대통령제를 시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라는 두 가지 정부 형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한 체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국가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한 체제를 택해야 하며 그렇기에 각 나라에 가장 적합한 정부 형태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가장 적합한 정부 형태를 찾기 위해서는 특정 체제가 실현될 국가의 상황, 특히 정치를 둘러싼 사회 전반에 걸친 특성과 맥락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한국 정치에 적합한 정치 형태를 찾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기본적 맥락과 특징들을 짚어보고 이와 더불어 여기에 적합한 정치 체제를 고찰해 보는 과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하지만 한국정치에 적합한 정부 형태를 고찰해 보는 과정이 아예 백지 상태에서 출발한다면 이것은 50여년간 지속적으로 대통령제가 행해지고 있는 현 한국정치에 있어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짧지 않은 세월에 걸쳐 ‘대통령제’라는 정부 형태가 지금까지 한국정치에 존립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정치에 ‘대통령제’가 어느 정도 적합성을 가지고 있음을 사실만으로도 한국정치에 ‘대통령제’가 어느 정도 적합성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비록 대통령제 하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의원내각제가 한국 정치에 적합하다는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II. 본론
<대통령중심제>
1. 대통령중심제의 개념과 특징
-대통령중심제의 정부형태는 1776년 8월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미합중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대통령중심제란 국가권력의 삼권분립이론에 입각하여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그 단독적인 의사로서 대통령 내각을 조직하는 제도를 말한다. 브라이스는 대통령중심제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행정부의 수반은 입법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주요 공무원을 임명하며 외교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둘째, 각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들은 입법부에 대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입법부의 의원이 될 수 없다.
셋째, 입법부는 대통령에 의해서 해산되지 않는다. 법률안은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되는 일은 있지만 재가결로 법률로 만들 수 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
*　현대 정치학의 이해
　　- 동당사
　　- 한종수 저
*　생활 정치학
　　- 건국대 출판부
　　- 박치정
- 도서출판 문성
- 최승호 저

자료평가

내용이 너무 주관적임
141431***
(2023.04.17 2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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