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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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보고서[ Beveridge Report ]
베버리지보고서는 영국에서 1941년 6월에 창설된 ‘사회보험 및 관련 사업에 관한 각 부처의 연락위원회’위원장 W.H.베버리지가 1942년에 제출한 보고서이다.
정식 명칭은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Reported by William Beveridge》이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당시 사회보장제도로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던 그 무렵 영국의 여러 제도의 구조나 그 효율성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권고하는 데 있었다.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기간으로, 양 대전 간, 특히 1929년 세계공황에 의한 대규모의 실업과 생활불안의 극복책 마련이 요구되었고 노동당이 처음으로 두 차례 정권에 취임하였으며, 극심한 불황의 결과 1926년 총파업 등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자본주의적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있었다. 이러한 불황은 빈곤이나 실업 등 생활 불안에 대한 기존의 제도들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또한, 당시의 국민보험과 구빈법의 한계도 명백해졌다. 첫째, 그것의 적용범위가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것, 둘째, 그것이 생활고의 원인보다는 그 결과를 다루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제도의 관리에서도 그 한계가 명백해졌다. 1928년의 미망인, 고아 노령연금법에 의해 사회보험의 적용범위는 넓어졌지만 그 관리는 더욱 복잡해졌다. 사회보험의 각 제도가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각기 다른 방법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으로서의 통일적인 사회보장이 요구되었다.
이런 시대적 배경 하에서 전쟁 중이던 1941년 6월 베버리지를 위원장으로 하여, 노동자의 보상을 포함하여 국민보험과 관련서비스의 기존제도를 조사하도록 권고하였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계획은 다음의 6가지의 원리에 기초하여 고안되었다.
첫째, 보편성(universality)의 원리
국내의 모든 성인이 수입의 중단을 초래하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인 위험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보험으로 대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보험(insurance)의 원리
모든 보험급여는 피용자와 고용자, 그리고 국가에 의해 갹출되는 보험료징수에 의한 기금에서 지급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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