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 관련법 - 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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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족복지론 Report
3조 가족복지정책의 관련법
1
학습목표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목적
한부모가족복지법의 제정 목적
민법 제4편과 5편의 가족 관련 내용
영유아 보호법의 제정 목적
모성보호에 관한 3법을 제시 설명
2
1. 건강 가정 기본법
1) 법이 지향하는 이념
☞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1) 가정의 건강성 증진
⇒ 개인 - 가정 - 사회의 상호작용적인 관점
(2) 가정문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지원의 필요
⇒ 가족기능 악화. 가족갈등. 가족해체등을 사전 방지
(3) 가정 단위의 통합적 서비스
① 생활단위의 가정의 강조 ⇒ 재생산
② 가정 단위의 통합적 가정정책 서비스
⇒ 복지서비스의 대상을 일반 가정으로 확대시킨 최초의 법
3
1. 건강 가정 기본법
(4) 양성평등과 민주적인 가족 가치의 구현
① 양성평등과 민주적인 가족관계 ⇒ 가족역할 공유
② 성과 세대, 생활과 문화의 통합
⇒ 지역사회내 시민적 역할수행, 자원봉사, 공동생활문화의 창조
(5) 가정의 자립과 협동 및 국가의 지원강화
① 가정의 자립 ⇒ 가정생활의 주체성 확보와 자생력을 의미
② 협동 ⇒ 자립을 보완하면서 어떻게 서로 도우면서
자원을 공유하면서 살것인가를 고려
③국가의 지원강화 ⇒ 가정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증진시킬수 있는 자원
4
1. 건강 가정 기본법
2) 법의 체계
⇒ 건강가족기본법은 5장, 37조의 본칙과 부칙
제1장 - 총칙(제1조 ~ 제12조) : 법의 총론
제2장 - 건강가정정책(제15조 ~ 제20조)
: 정책수렴을 위한 위원회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
제3장 - 건강가정사업(제21조 ~ 제33조)
: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
제4장 - 건강가정전담조직 등(제34조 ~ 제35조의2)
: 전문인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
제5장 - 보칙(제36조 ~ 제37조)
: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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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서 론 ■■ 본 론 ■Ⅰ. 가족의 이해1. 가족의 개념2. 가족의 기능3. 현대사회의 가족변화Ⅱ. 가족복지정책의 이해1. 가족복지의 개념2. 가족복지정책의 개념3. 가족복지정책의 유형Ⅲ. 현대사회의 가족문제와 접근방법1. 구조적인 가족문제2. 사회경제적인 가족문제3. 역동적인 가족문제Ⅳ.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상의 가족 관련법1. 민법상의 가족법2. 사회보장법3. 건강가정기본법Ⅴ.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현황1. 가족을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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