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개정 과정

법제상에서 보는 장애① 장애인복지법에 있어서의 장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신지체인이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② 정신보건법에 있어서의 장애법 제 3조에서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 인

법들의 변천과정1) 노동자법(1351년)2) 건장한 부랑자 및 걸인의 처벌에 관한 법(1536년)3) 빈민구제법(1576년)4) 엘리자베스 구빈법(1598년)5) 정주법(1662년)6) 길버트법(1782년)7) 스핀햄랜드법(1795년)8) 개정구빈법(1834년)9) 노령연금법(1908년), 고아 및 노령자 갹출연금법(1925년)10) 국민보험법(1946년)11) 국민부조법(1948년)12) 국민보건서비스법(1948년)13) 정신보건법(1959년)14) 국가소득비례연금제도(1975년)3. 시사점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영국은 대표

한국 지역사회 정신보건 현황과 과제- 목 차 -I. 서 론 3II. 정신장애인 관련 현황 31. 정신장애인 현황 - 32. 정신보건시설 현황 - 43. 정신보건 전문 인력 현황 4III.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제도적 현황 61.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방침현황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 정신보건법의 관련 개정안 현황IV. 지역사회 정신보건복지 발전 방향 - 71. 제

법 재추진할 계획, 4월 6월 공청회, 9월 입법예고, 11월 국회제출-반대-(6) 1993년 8월 공청회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함(7) - 계류상태 1995년 9월 정신보건법 제정              “3년 이내에 요양원을 요양병원이나 사회복귀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7년이내(8차) 1995년 12월 6장 61조 부칙 6조 정신장애인들을 격리, 감금시킴으로써 정신장애인을 통제, 사회일반을 보호하려는 사회보호 측면이 나치게 부각됨 2. 제정 및 개정과정 3.

목차 Ⅰ. 들어가며: 정신보건법의 성격과 근본취지 Ⅱ. 정신보건법의 법적지위1) 사회복지사업법과의 관계2) 장애인복지법과의 관계3) 의료법과의 관계Ⅲ. 정신보건법의 연혁1) 법안형성과정2) 법 개정Ⅳ. 2005년 7차 개정안 분석1) 총론2) 책임주체3) 정신보건시설4) 정신보건전문인력5)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6) 치료 및 사회복귀서비스7) 위원회 8) 재정 9) 권익보호 Ⅴ.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정신보건법의 문제점2) 개선방안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