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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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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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제도추진경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
시범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향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_시행1년_성과와_과제
*
전체노인의 3.1%(166천명)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 1995년 7,281억(12.2%)
▶ 2001년 3조6,356억원 19.3%)
▶ 2004년 5조1,097억(22.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독거노인 전체노인인구 비율 : 18.6%(2008년) → 19.1%(2010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 비전문적 가족요양 ⇒ 계획적인 전문적인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
-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 시설 및 재가급여비용 절감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 증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2010년 장기요양관리요원 3,800명, 요양보호사 5만2천명 등 고용창출
고령친화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복지용구재활용품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요양시설의 확대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
- 급성기 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 서비스 체계 전환
*
*
*
제도추진경과
’01.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제도 도입 제시
’02.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포함
’03. 3월~’04. 2월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설치·운영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골격(안) 마련
’04. 3월~’05. 1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요강을 마련하여 건의
’05. 7. 1. 노인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 실시
’06. 2. 16. 정부법안 제출
’06. 4. 1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실시
’07. 4. 2 법 국회 본 회의 통과, 4.27. 법률 공포
’07. 5.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차 시범사업 실시
’08. 7.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대안) 제안연월일 : 2007. 3. 30.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제출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노인수발보험법안
제3931호
정부
‘06.2.17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06.9.18)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
제4271호
정형근의원
‘06.4.20
국민요양보장법안
제4400호
안명옥의원
‘06.5.19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
제4702호
김춘진의원
‘06.8.14
장기요양보장법안
제4894호
현애자의원
‘06.9.14
장기요양보험법안
제4913호
장향숙의원
‘06.9.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
장기요양보험법 제 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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