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택정책 주거 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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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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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 복 지 론
(미국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목 차
Ⅰ. 서론
1. 미국주거복지정책의 도입 배경
2. 미국의 저소득층 주택정책의 역사
Ⅱ. 본론
1. 미국주거복지정책의 특징
2. 미국의 주택정책 개괄
1) 모든 국민 대상
2) 저소득층 대상
3) 모기지론
4) 서브라임 모기지론
3. 주거복지 프로그램
1) 공공임대주택 운영정책
2) 주거급여 정책
Ⅲ. 결 론
서 론
미국 주택정책의 역사
1937년
주택법 제정
▷중산층의 주택소유를 돕기 위한 정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법
이라고 할 수 없음.
1949년
주택법 개정
▷연방정부가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주택문제에 대대적으로 개입
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됨.
▷재원을 충분하게 마련하지 않아 성과는 미흡함.
1968년
주택법 개정
▷이전에 보지 못하던 양적인 실적 이룸.
▷매년 20만~40만호에 이르는 저소득층과 중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택이 건설됨.
▷이제 저소득층의 주택공급 부족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시
미관적인 문제와 저소득층이 밀집해서 살기 때문에 야기되는
사회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1973년
공공주택
건설중지령
(moratorium)
▷공공주택 건설등 공급위주 일변도의 주택정책에서 임대료
보조 등의 수요자 위주의 정책이 점차 도입되기 시작함.
▷공공주택의 건설,관리등을 중앙정부에서 주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지방 주택공사로 그 임무를 위임하기 시작함.
1986년
Low Income Housing Tax Credit(LIHTC)
▷LIHTC(저소득 주택 세금감면제도)
▷LIHTC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연방정부의
소득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민간투자를 유인하려는 정책.
▷LIHTC는 민간,중앙정부,지방정부, 주택관계 NGO가 저소득층
의 주택문제를 협력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
▷중앙정부 위주의 건설사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저소득층과
비저소득층의 혼합주거같은 물리적 융화가 같은 주택지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도심에 버려진 땅이나 주택들이 저소득층의
주택으로 다시 태어나는 등 다양한 저소득 주택건설을 하게 됨.
1990년
Housing opportunity Program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공공주택을 건설, 건설업자에게 융자,
모기지 이자율을 보조방법 중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적으로 지방정
부에 일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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