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의 중앙중심적 활동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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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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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의 중앙집권, 수도권 일극 집중체제의 실상과 과제
I. 문제제기
시민운동을 표방하고 있는 한국의 단체들의 위상과 중앙집중형 문제점
한국의 단체들의 부정적 역할 수행과 위상의 모호성과 상관관계
사례) 참여연대, 경실련
중앙집중형 시민운동의 과제(대안)
II. 신사회운동의 개념과 특징
1.사회운동
고도의 상징적 통합, 그리고 여기에 기인한 지속성과 여러 종류의 하부조직을 통한 역할 분담을 특징.
이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즉 사회적 변화를 이루려하거나, 혹은 때에 따라 (지배계급에 의한) 사회 변화를 방해하려는, 의도적으로 인원이 동원된 집단적 행위를 의미(Raschke 1988, 77)
II. 신사회운동의 개념과 특징
사회적 변화 역시 사회운동의 존재양식을 변화시킨다 : 사회적 변화란 특정 생산양식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변화, 즉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의미, 변화된 사회문제는 기존의 산업사회적 패러다임, 즉 노동과 자본이라는 이분법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운동 혹은 제도에 의해 해결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이 나타나게 됐다고 할 수 있다.
2.사회운동에서 신사회운동으로의 전환
독일의 실제적 운동사
-전통적으로 사회운동의 전형적 형태인 노동운동 강했으나 나치정권에 의해 사회운동 단절
-2차대전 종전 후 서구 민주주의 도입으로 사회운동 만개(주로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1960년대 초반까지 조직적 측면에서 취약했으나 정당과의 연계속에서 보완(사회운동 본래 의미 상실원인)
-사회운동의 정당에 대한 의존 변화 : ”독일사회주의 대학생 연합” 독일 사민당과 결별(사민당이 반핵운동에서 조직적 차원지원 거부했기 때문)
-학생운동 독립체제 갖추기 시작 : 반핵운동이 당시 국제적 지지를 얻으며, 유럽국가들간에 연계를 강화하는 추세에 의함
-여러 종류의 사회운동간에 연계를 통한 조직 구축
-조직지속을 위해 명망가 중심의 활동을 함.
-명망가 중심의 운동과 지역중심의 소규모 차원의 운동 혼재(사회운동에서 신사회운동으로 전이되는 과정)
2.사회운동에서 신사회운동으로의 전환
일본의 시민운동사
-1950년대 냉전체제시기 정치권 ‘보수-혁신’대립구도 재편,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들 각 정당아래 계열화 경향(좌파-노조, 학생조직:사회운동은 좌파정당을 정점으로 수직적으로 계열화된 운동조직들에 의해 주도)
-진보적 사회운동의 문제인식,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60년 안보투쟁을 계기로 ‘시민운동’ 등장
안보투쟁: 일미안전보장조약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세력들이 연대하여 전개한 대투쟁(민주주의 수호투쟁)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시민 참가자들 증대(새로운 운동형태의 특징 포착, 그 핵심은 주체와 조직)
-히다카 로쿠로 : 시민운동 주체인 ‘시민’의 특징을 무당무파, 정치적 야심을 갖지 않을 것, 직업을 가진 생활인으로서 ‘파트타이머’적인 참가자, 조직의 지령에 의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참가, 필요경비 본인부담
→조직에 매몰되지 않은 자율적인 개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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