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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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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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사례1.
정신지체 2급인 A씨(남, 55세)는 7남매 중 막내로 홀어머니(90세)와 동거중이며
기초생활수급권비로 생활을 하고 있다. A씨의 형제들은 주변에 거주하고 있으나
도움을 주지 않고 있으며, 도리어 둘째 형이 A씨의 명의를 이용하여 각종 장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고령인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하고 A씨가 항상 밖으로 나다님에 따라 집안 청소가
안 되어 위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또한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발생, 홀어머니
의 건강이 안 좋은 편이다.
이에 사회복지사는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하고
있다고 하며 오히려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 한다.
사회복지사는 A씨와 어머니의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A씨와 어머니
를 생활시설 입소를 알아보고 있다.
그러나 형제들의 반대로 입소가 힘든 상황이다.
●ETHIC 모델 적용
E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모가 현 상황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적절한 보호와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서 생활시설 입소를 고려.
-사회적 가치
1)장애인 복지법 제4조 1항,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다.’에 명시된 바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상황에 놓인 CT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볼 수 있다.
2)클라이언트의 둘째 형은 보호자로서 클라이언트의 혜택을 대신 받고 클라이언
트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이는 비윤리적 행위이며 법상 엄연히 부정수급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대한 조치가 필요함.
-기관의 가치
기관은 장애인 복지관으로서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위해서 옹호해야한다.
-클라이언트의 가치
클라이언트의 자신 욕구보다는 다른 가족들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으며, 자기 결정권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의 가치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식사생활을 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한 상태에서 개입의 수준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집에서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재가 서비스를 제공, 클라이언트
자기관리 능력이 현격히 저하되어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진다면, 부득이하게 생활시설에 입소시켜야 한다.
T
-윤리강령
:사회복지상의 클라이언에 대한 윤리기준 적용
1.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2.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자원 연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탈시설화, 통합화라는 원칙에서 볼 때 윤리적인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
적절한 자원의 연결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권
보다 생명보호 원칙에 따라 생활시설 입소를 우선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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