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 이탈주민 정책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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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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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이탈주민 지원정책과
적응 프로그램
1. 동·서독의 분단의 성격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독일을 분단
연합군(소련 제외)은 서독을, 소련군은 동독을 차지.
독일의 통일 과정
: 1969년 서독이 동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독과 서독은 경제적 교류와 민간인의 동행,
우편 및 전화의 교환, 체육, 과학,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교류
제 2차 세계대전이후 독일의 분단배경
총인원 : 1,496,400명
1949년129,000명
2. 동·서독의 탈출자의 성격 및 인원
동. 서독의 국경은 길이만 1393Km
동유럽과 구 소련지역으로부터 추방되어
서독으로 돌아온 사람만 해도 1944/45부터
1949년까지 약 150만 명에 이름.
1944/45년 523,400명
1946년: 479,300명 1947년: 198,400명 1948년: 166,300명
년도
1944/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이탈주민수
(천명)
290.3
169.9
133.0
138.9
144.1
337.3
287.8
232.1
년도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이탈주민수
(천명)
408.1
295.4
381.8
396.3
384.7
226.3
173.8
225.4
분단 초기 구동독 지역으로부터 이탈주민수의 변화
탈출 이주민 : 초기 탈출 이주민 중에는 베를린을 통해 탈출한 사람들이 대부분임. 장벽이 설치된 이후부터는 목숨을 걸어야만 서독으로 탈출
합법 이주민 : 구동독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온 경우, 구서독에 가족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극히 제한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거나 나이가 많은 동독인(여 60세, 남 65세 이상)들로 더 이상 구동독 경제에 이바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정치범으로 동독에 구금되어 있다가 서독 정부가 일정액의 석방료를 지불하고 구서독으로 이주시킨 사람들
구동독 지역 이탈주민 규모
동독 이탈주민이 서독에 이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시키는 자만이 수용
-. 동독 사회에서 박해를 받은 자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가족과의 합류 목적을 가진 자 둘째, 전쟁포로 또는 정치적인 박해자로
신변의 보호가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서독사회가 필요로 하는 동독의 전문 인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
그러나, 제한은 완화되기 시작
기 간
이탈주민수(명)
연평균 규모
(명)
합법이주
탈주민
계
종전 이후 ~ 1961.8.12
1961.8.13 ~ 1988.12
1989.1 ~ 1990.6.30
-
381,376
101,947
3,419,042
234,684
480,291
3,419,042
616,060
582,238
201,120
22,002
388,159
계
483,323
4,134,017
4,617,340
10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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