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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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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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급여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2장.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
1. 급여 대상
2. 급여 형태
3장.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정부와 민간기관
2. 민영화
3.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발전전략
INDEX
1. 급여 대상
2. 급여 형태
2장.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
4
보편주의
선택주의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복지서비스를 하나의 기본권으로 보며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것
ex. 사회보장연금, 초 중등 교육
ex. 공공부조, 공공임대주택
1. 급여대상
보편주의 원칙
모든 시민 대상 “일상적인 생활문제에 대한 대책”
권리보장 “수입에 관계 없이 복지권 보장”
사회통합 “기여자-수혜자 구별 = 낙인감 형성”
정치적 장점 “대중적”
장점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 예방 가능
수혜자에 있어 심리적, 사회적 낙인X
행정절차 용이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
단점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
1. 급여대상 - 보편주의
6
2) 선택주의 특성
낙인 불가피
제한적인 급여 대상 선정
자활이 불가능한 주변집단 ex.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자산조사 필수
장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서비스 제공
자원 낭비 X
비용이 적게 듦
비교적 효율성 O
단점
자산조사 과정과 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 형성
1. 급여대상 - 선택주의
7
3) 대상자 선정의 네 가지 원칙
①귀속욕구 ex. 농어촌 지역 학생, 하층민, 노령수당
-특정한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
대상자: 집단
②보상 욕구판단기준: 규범적 판단
-사회보험제도의 가입대상자 및 보험료 납부실적을 가진 사람 혹은 사회적
희생자를 대상으로 선정 대상자: 집단
욕구판단기준: 형평성에 입각한 규범적 판단
③등급분류 ex. 장애연금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과 같이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을 대상으로 선정 대상: 개인
욕구판단기준: 기술적 등급분류
④자산조사 욕구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의 정도를 자산조사에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대상자선정이 좌우됨 대상자: 개인
욕구판단기준: 경제적 기준
제도적 개념
잔여적 개념
1. 급여대상
8
수급자에게 복지서비스가
현물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
수급자에게 복지서비스가
현금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
ex. 사회보장연금, 공공부조 등
ex. 건강보험의 진료서비스,
장애인복지급여의 보장구
현물급여
현금급여
2. 급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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