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재정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6.27 / 2015.06.27
  • 21페이지 / fileicon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장애인 복지론
장애인 복지재정
목 차
1. 장애인복지 재정의 의미와 구분
2.공공재원
1)장애인복지 예산
2)장애인복지 예산구성의 특징
-직접성예산, 간접성예산 구분
-생활시설용예산, 재가 장애인용 예산의 구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일반회계 예산용도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 일반회계 예산용도
-장애인 고용 관련 예산
3)비용
-비용부담의 사업내용
-비용부담의 비율
-비용의 보조
-비용의 수납
-조세의 감면
3.민간재원
국가별 재정의 비교
2008년 2009년 예산의 확대, 감소, 신규 예산 비교
1.장애인복지 재정의 의미와 구분
사회복지조직의 생존과 유지 목적추구를 위하여 다양한 자원이 필요.
재정은 사업수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간,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자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다.
2. 공공제원
장애인복지 예산
1999년 공동 프로그램 지출은 GNP대비 0.29%로 멕시코와 함께 OECD국가중 최하위에 속하였다.
국가별 장애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92위
장애인 복지법 제정 전 보건사회부 예산의 1%
장애인복지법 제정 후 1980년대 중 후반기 3~4% 유지
1990년대 전반기는 2%
1990년대 중반기에는 3% 수준으로 회복 하였다가 IMF 경제위기 이후 2%대로 하락 하였다.
2005년 현 복지부 예산중 장애인 복지 예산 비중은 1.73%(일반회계)를 보이고 있다.
직접성예산
생황시설 이용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실현하는 예산
대부분의 장애인복지 예산이 시설 운영예산으로 지급
1991년(79.8%), 1998년(88.1%), 2001년(68.3%)
직접성예산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 내지 현물급여에 충당되는 예산
직접성 예산의 약 10% 내외의 비중을 보였으며 1999년 이후 그 비중이 약 20% 이상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2)장애인복지 예산구성의 특징
직접성 예산, 간접적 예산으로 구분
긍정적 측면 : 장애인 개개인의 소득보장 및 필요한 현물지원에 활용하는 예산이 증가 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우리나라 장애범주와 장애유형별 특성을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 우리나라 장애범주와 장애유형별 특성을 정리하여 제시하시오.장애범주는 그 나라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환경을 기반으로 법적으로 결정되므로 사회적 환경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법적 장애범주의 확대는 곧 서비스 수급자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그 인사규모나 서비스 복지재정 등과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핵심사항이다.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WHO에서 정하고

  •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외국의 장애인복지제도 및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의 과제 분석
  •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대책이 중요하고, 장애정도가 가벼운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재활대책이 중요함에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중증장애인 위주로 장애인복지정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발달을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복지재정의 취약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 재정의 빈약으로 대부분의 무료 서

  • 장애인복지의 발전방향
  • 사회복지의 개선방향과발전에 대하여학과 :      학번 :    이름 :장애인 복지의 발전 방향1) 전반적인 발전방향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은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은 소득수준이나 장애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장애인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복지재정의 취약성 등 제반 여건이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는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의 추구는 자칫 복지서비스의 형

  • [사회복지] 선진국의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 장애인정책의 자문기구로는 중앙장애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의료복지, 노동시장, 직업안전, 주택, 환경계획 및 건물, 사회보험, 그리고 교육위원회 등 7개 중앙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다. 이 위원회에서 건의한 정책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정책으로 확정된다.   대부분의 주요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정책의 재원마련을 위한 세금징수권을 지닌다. 장애인복지재정은 지방차지단체 예산,

  • [사회복지행정론] 부천장애인복지관의 재정관리
  • 부천장애인복지관-재정관리-제 01절 재정관리의 이론적개요1. 사회복지재정의 개념과 특징제 02절 예산의 수립과 집행1. 예산수립의 의의와 절차2. 예산집행제 03절 기관방문1. 기관소개 (부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2. 기관의 예산내용3. 인터뷰4. 토의주제제 01절 재정관리의 이론적개요1. 사회복지재정의 개념과 특징1) 재정 관리의 개념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동원 배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 관리하는 과정기관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