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아동복지의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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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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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
아동복지의 전망과 과제
아동안전
1. 아동안전의 문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결정짓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야보다 우선적인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아동안전사고는 성인에 비해 사망 및 중상의 비율이 높고
인격발달과 정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아동은 미래 국가경제력의 초석이고
제1절 아동안전과 대책
2. 아동안전의 현황과 대책
참여정부에서는 2003년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하고,
2003년 6월부터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였다.
CECD 회원국 최하위에서 중위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추진함.
[그림 1501] OECD 아동안전사고 사망률<p.442>
14.8
8.1
10.2
7.3
6.5
5.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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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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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00)
한국(‘05)
미국
호주
스웨덴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태리
영국
아동보행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구역 1004개소를 개선하고, 스쿨존캠페인 전개와 보호구역 내 지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사고 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119시민 수상구조대, 주택난간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보호 포장 의무화’시행 등 위해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제2절 실종아동 보호체계
실종아동의 발생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잃은 실종아동 가정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 법 시행 이전에는 8세 이하 아동을 실종아동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 법에는 14세 미만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 상의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달라진 제도개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둘째, 실종아동 업무를 전담할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하였다.
셋째, 아동, 장애인관련 시설의 신상카드 송부를 의무화하여 시설보호 대상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자료를 전산화하여 실종아동 찾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경찰의 수색 수사를 의무화하여 경찰의 초동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장기실종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미신고보호행위를 금지하여 개인의 불법 입양이나 미신고 시설 등의
아동의 불법 보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여섯째, 보호시설에 대한 경찰의 현장조사 권한을 명시화하여 시설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DNA 검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게 하였으며 최근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장기실종아동들이 가정에 복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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