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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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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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 및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더 나아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일상생활동작과 도구적 일상생활동작을 돕는 서비스보다는, 자립생활 이념과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과 선택권을 가지는 자립생활패러다임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당당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어디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아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정책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구하는 바가 눈에 보일 수 있는 측정가능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2. 급여 형태
- 활동보조인 :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것은 적절하나 급여 수준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중개기관의 25%의 수수료를 제외하면 6,300원 정도로 매우 적고 노동의 강도와 상관없이 시간을 기준으로 금액을 지급한다.
- 장애인
급여 형태 : 바우처 (대상자별 등급에 따른 서비스 지원금액[시간]을 바우처 카드 및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 결제 수단 : 결제단말기(전용단말기, 스마트폰, 결제폰 등 3종) + 바우처 카드
- 기본적 결제방법 : 활동지원인력이 급여 제공 전ㆍ후에 결제단말기를 활용
바우처로 제공되는 급여 형태는 적절하다. 하지만,
1. 자원의 낭비가 될 수 있다.
- 남을 경우
예를 들어, 서비스 이용자가 불가피한 상황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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