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자활 자활지원사업의 운영실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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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자활지원사업은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고 실직상태에 처한’ 수급자에게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근로능력을 가진 수급자 중에서는 4만명(13.7%)이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취업대상자 11000명 및 비취업대상자 29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자활지원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10000명), 일반수급자 중 참여희망자(30,000명),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자활특례자(3,000명)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규모가 약 1만6천명에 이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현황(2002년 10월 통계)
근로무능력자
(107만명)
근로능력자
(29만명)
기타저소득층
자활특례자 3천명
차상위계층 10천명
일반수급자 3천명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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