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통일의 특징과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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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오랫동안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가 1954년 `제네바 협정`에 의하여 남북으로 분할되었다. 분할 이후 북쪽은 베트남 독립동맹에 의하여 남북으로 분할되었다. 분할 이후 북쪽은 베트남 독립동맹주도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세웠고 남쪽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분단 후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에 대하여 테러, 파괴 활동을 강화하면서 궁극적으로 남베트남을 점령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대내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소위 남베트남`해방`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혁명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쉬지 않았다. 또한 남베트남 내부에서 `통일전선`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노동당원들을 남파시키는 한편 남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던 사회주의 세력을 규합하여 1960년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결성하기도 했다. 북베트남의 지시를 받는 베트콩의 게릴라전술 때문에 남베트남지역은 피아를 구분하기 힘든 전장으로 변하였다.
한편 남베트남 당국은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쟁을 수행해 왔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데 실패했다. 결국 북베트남과 베트콩의 조직적 저항으로 인하여 체제유지가 힘들 정도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1973년 남,북베트남 정부와 베트콩을 모체로 한 월남 임시혁명정부 대표자들과 함께 파리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의하여 미군은 철수했고 남베트남 지역에서 베트콩의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전투행위가 이어졌으나 1974년 북베트남이 `구정 대공세`를 시작으로 전면전을 재개한 결과 1975년 월남정부는 붕괴되고 말았다.
북베트남이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에 통일전선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성공했다는 접을 꼽을 수 있다. 둘째,
베트콩의 활동을 통해 남베트남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셋째, 남베트남 당국의 끊임없는 정통성 시비와 이에 따른 탄압 정책 실시에 따른 반사이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넷째, 베트콩의 게릴라 전술을 통해 사회혼란을 유발함으로써 남베트남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공했다. 다섯째, 미군 철수 이후 남베트남의 전쟁수행 능력이 현저히 약화된 시기를 이용하여 전면전을 벌였다. 그러나 북베트남의 공산당 지도부는 남베트남 당국을 무력화시키고 난 이후에 예상외의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남.북베트남사이에 교통망과 통신망이 연결된 이후 주민들은 친익척을 찾아서 왕래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남베트남 지역을 찾았던 북베트남 주민들은 남부인들의 생활수준이 높은 점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베트남 주민들의 생활문화가 책과 음악 등을 통해서 북베트남 지역으로 전해지기 시작했다. 한편 남베트남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던 북베트남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고 공산당 지도부의 노선에 대해 회의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북베트남의 정치 지도자들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공산당 지도자들은 남북 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이들은 베트남 전역에서 사회주의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주력하였으며, 남베트남 지역을 대상으로 서둘러 사회주의 체제 시행을 강요하였다. 남베트남 지역의 생산수단을 모두 국유화, 집단화하는 한편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강력히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당조직과 행정조직은 북베트남의 공산당원이 독점하면서 남베트남 전역을 장악해 나갔다. 종교활동은 표면적으로 허용했지만, 실제로는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상충되는 종교적 이념은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했다.
특히 남베트남 주민을 `사회주의적 인간형`으로 개조한다는 목표아래 대대적인 사상교육을실시하였다. 사상교육은 공산당 주도로 다양한 대중동원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공산 지도부는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학생들의 사회주의 의식화 작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일반성인을 대상으로 월남정부의 부당성과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주입시키는 교육을 실시했다. 셋째, 남베트남의 정치인과 군인, 관료,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계층`들은 수용소에 구금하여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은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사회와 격리된 채 밀림에 자리잡은 재교육캠프는 비위생적 환경과 공포심 조성, 배고픔, 의료보호의 박탈, 체형, 고문, 처형 등 심각한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비난을 받았다.
공산당 지도부가 `사회주의적 인간형`으로 개조한다는 목표 아래 시행한 사상교육의 결과는 일시적이나마 남베트남 지역의 사회적 해체로 나타났다. 무려90만여 명에 달하는 남베트남 주민들이 통일조국을 버리고 자유를 위해 탈출함으로써 이른바 보트피플 집단이 발생했던 것이다. 베트남에서 보트피플의 탈출 몰결이 끊어진 것은 통일베트남 당국이 강력한 사상교육의 시행을 중단하고 `도이모이 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실용주의 경제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한 이후의 일이었다.
1) 불미의 개입
베트남은 1975년 4월 30일 통일되었다. 자유 민주체제인 월남이 공산국가 월맹에 의해 무력으로 통합된 것이다. 베트남의 통일은 자유민주와 공산주의 체제로 분열,대결된 하나의 민족이 공산정권의 사회주의 혁명 전략전술에 의해 폭력으로 통합된 전형적 특성을 나타냈다. 원래 베트남은 한자 표기로 월남이라고 한다. 월남은 남으로 넘어 왔다는 의미로서 북방의 외세에 쫓겨 밀려 내려왔다는 말이다. 옛날부터 숙명적으로 외침을 많이 받아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이 나라의 국명은 안고 있다.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중국 대륙으로 부터 끊임 없는 내침을 받아야 했다. 이 나라를 중국 쪽 에서는 안남 이라고 부른 적도 있었는데 이는 명나라가 남쪽 야만인을 평정했다는 데서 비롯된 호칭이었다. 청나라가 쇠퇘하고 서양세력이 서세동점의 물결을 타고 아시아로 진출하면서 베트남은 다시 프랑스의 식민령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프랑스는 18세기 후반부터 인도차이나반도를 침략하더니 1900년 캄보디아 라오스와 함께 베트남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으로 편입해 버렸다. 2차 대전중 프랑스가 독일에 의해 점령되자 일본은 1940년 프랑스령 베트남을 점령하고 베트남의 황제 였던 바오다이를 사이공 괴뢰정부의 수장으로 들여 앉혔다. 이때 공산주의 게릴라 지도자 였던 호치밍은 독립연맹을 결성 항일독립운동에 나섰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프랑스가 다시 식민지배권을 주장하게 되었고 여기에 호치밍은 1945년 9월 하노이에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선포하고 맞섰다. 프랑스는 1945년 9월 호치밍이 국가주석으로 앉아 있는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잠정적으로 인했었으나 같은 해 12월 하노이에서의 무력충돌을 계기로 프랑스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었다. 결국 이 전쟁은 1954년7월 21일 제네바에서 휴전협정이 서명될 때 까지8년간 지속되어야 했다. 제네바 협정으로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으로 양분되었다. 하노이를 수도로한 공산 월맹은 9만 6천2백㎢ 넓이에 1천 3백만의 인구를 포함하였다.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80만에 달하는 월맹 주민들이 자유를 위해 남으로 탈출하였다. 고 딘 디엠 월남 임시정부 총리는 1955년 10월 베트남 공화국을 선포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제네바 협정에 따라 1956년 6월 실시예정이던 총선거를 보이코트하였고 분단은 고착화 되었다. 월남과 월맹의 동족상잔은 1956년 부터 확산되어 갔다.
월맹으로 부터 지원을 받은 월남내의 공산주의 세력 베트콩의 기습이 산발적으로 자행되면서부터 였다. 베트콩은 베트남 공산주의자의 약칭이다. 베트콩은 1960년 12월 20일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결성하여 월남공산화에 적극 나섰다. 베트남 민족 해방전선이라는 이름을 새로 쓴 베트콩은 월남과 월맹의 통일과 평화 중립 독립을 지지한다고 표방하고 아섰지만 월맹의 지원과 지시를 받는 월맹공산당 하부기관에 지나지 않았다.프랑스가 호치밍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고 월남의 고 딘디엠 정부가 들어서자 미국은 프랑스 대신 정치 적으로 월남을 지지하고 나섰다. 1961년 존 에프 케네디 미국대통령에 이르러 미국의 월남지원은 군사 관계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린든 비 존슨대통령은 1964년 8월초 미국 제 7함대소속 구축함 매독스호가 2차례에 걸쳐 월맹어뢰정의 공격을 받자 즉각 월맹의 군사 요충지에 폭격을 단행함으로써 선전포고 없는 미-월맹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8년 5개월만인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베트남전 종식과 평화협정은 파리에서 미국.월남. 월맹.베트콩 등 4자에 의해 조인되었다. 이 협정 제4조는 미국이 월남의 내정에 대한 군사적인 개입이나 간섭을 중지한다고 적고 있다. 이어 제5조는 협정조인후 60일 안에 미국과 제3조에 언급된 다른 외국의 군대 군사고문기관 기술담당요원 및 평정계획,군장비 탄약 전쟁물자와 관련된 모든 군사요원은 월남에서 철수한다고 명시하였다. 또 제 15조는 베트남의 통일에 관해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월남과 월맹간의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어느 일방이 타방을 강요하거나 통합함이 없이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단계적 으로 수행한다고 적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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