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에서의 실버산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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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은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의 공급에 경제시장이 참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노인복지 서비스에 경제시장이 참여해야 할 필요성은 곧 실버산업의 필요성과도 같은 의미가 된다. 노인복지에서 경제시장 참여의 필요성을 촉진시키는 요인, 즉 실버산업의 필요성 촉진요인이 되는 것들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1.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선진국에서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문제를 가진 노인의 수도 증가하게 되었고 노인의 문제와 욕구도 다양해지게 되었다. 영국ㆍ스웨덴ㆍ덴마크ㆍ프랑스ㆍ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1930년대부터 전체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접어들었고 1980년대부터는 전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85세 이상의 고령노인의 증가는 더욱 두드러졌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적인 부담(노인인구 부양지수로 측정할 수 있음, 노인인구 부양지수=노인인구/생산인구)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는 곧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수적으로 증가되고 질적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노인의 문제와 욕구를 국가에서 복지비용을 증가시켜 해결하는 데 한계를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한계는 70년 이후 경제성장의 저조로 인하여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평균수명은 지난 30여년 동안 급속히 연장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 급속히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노인인구의 수와 비율도 크게 증가하고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60년대에 남자 53세, 여자 58세의 평균수명이 1990년에는 각각 67세와 75세로 되었고, 올 2003년은 남자 73세, 여자는 80세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20년에는 각각 78세와 86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수와 비율의 증가는 생산인구 비율을 저하시키는 한편 다양한 노인들의 문제와 욕구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사회의 노인부양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노인부양지수를 보면 1960년 10.1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0년에는 15.6이 되었고, 2020년에는 18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욕구는 사회적 비용으로 사회시장에서 해결된다고 해도 노인 개인의 보다 다양한 부가적 욕구는 개인적으로 경제시장에서 해결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다.
2. 고령화로 인한 요보호 노인의 증가
선진국에서는 평균수명(남녀평균)이 80세 가까이로 연장되었고 특히 85세 이상 고령노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보호를 요하는 허약노인, 거동불능노인, 치매노인, 독거노인 등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2년 조사를 예로 들면 85세 이상 노인에게 있어서의 유병률은 58.8%, 거동불능률은 15.6%, 치매출현률은 27.3%에 이르고 있다.
2003년 현재 한국인 65세 이상 사망원인의 질병을 살펴보면 노쇠에 의한 증상불명의 질병을 제외하고 가장 많을 것부터 나열하면 뇌혈관질환, 암, 심장병, 고혈압성 질환, 천식 등으로 노인의 질병이 만성적 퇴행 질환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증가에 따라 치매성 질환의 발병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같은 예상은 일본의 경우를 보아 충분히 가능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거동불능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한국의 거농불능(와상)노인의 비율을 표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면 65～69세에서는 1.7%인데 75세 이상에서는 7.8%로 증가하고 있고, 일본의 치매발생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치매노인을 추정해 보면 약 1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03년 의료보험환자의 통계에 의하면 노인 1인당 의료비와 노인진료 1건당 의료비를 보면 비노인층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의료보험연합회 자료).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노인의료비용은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의 경우에도 노인 의료비는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1인당 및 노인진료 1건당 의료비용이 비노인층의 2배를 넘게 되고 고령화가 계속 진행될 것이므로 국민전체 의료비 가운데 노인 의료비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국민전체의 의료비와 전체노인의 의료비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전국민의 95%에 해당되는 의료보험 적용자의 진료비 통계를 통해서 노인 의료비 증가추세를 알 수 있다. 의료보험 가입자 진료비를 검토해 보면 노인 의료비는 전체 적용자의 의료비 증가율의 2배 가까이 되고 있다. 의료비의 증대는 결국은 국민부담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의료비용의 증가속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요양병원, 가정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재가보호 서비스의 발전이 필요하며, 나아가서는 다양한 노인의 건강보호 욕구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경제시장에서 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하다.
3. 가족의 노인보호 기능의 약화
산업화, 소출산화,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적 참여증가로 인하여 가족 내에서 또는 가족에 의해서 노인이 간호ㆍ보호를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게다가 가족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회복지 서비스도 가족의 보호기능을 강화ㆍ보완하는 일은 등한히 하고 주로 노인 개인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국은 가족이 와해되고 오히려 노인시설 입주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중시하여 70년대부터 탈시설화 운동과 재가서비스를 증가시켜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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