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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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버지는 생계 유지자로, 어머니는 가사 담당자로서의 성역할 분담을 전제로 하면서 자녀의 출산과 육아를 개별 가족의 책임으로 두는 자본주의 사회의 전형적인 가족모델이 해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9,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Ⅰ.가치관적 원인
1. 결혼과 자녀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
미혼남녀의 29.1%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여성이 42.6%로 남성 19.4%보다 두 배 이상 부정적 결혼관을 갖고 있다. 또한 미혼남녀의 34.1%가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 결혼할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에 대한 개인책임이 낮았다. 가족제도가 붕괴되어가면서 가정생활의 목표를 가족의 계승 또는 자손의 번영으로 생각하거나 자식에 노후를 의지하려는 사고가 약화되고, 여성들이 고학력화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출산이나 육아로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지 않는 점 등의 의식의 변화가 출산을 억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치관은 출산이 결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한국사회에서 출산율 저하의 주요한 원인임에 틀림없다. 10여년 전만하더라도 90% 이상이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으나 지금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1991년 90.3%, 2000년 58.1%)
Ⅱ. 사회경제적 원인
1. 높은 자녀양육 비용의 부담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수준으로는 더 이상 전형적인 가족 모델을 유지할 수 없다. 세 자녀는 커녕 두 자녀도 낳아 기르기가 어려운 게 엄연한 현실이다. 월평균 자녀 양육비가 132만 1천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이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6.6%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교육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자녀가 두 명이면 양육비 비율이 60.7%, 네 명이면 72.6%나 된다. 출산 억제는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내지는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소극적인 적응형태이다. 한 사람의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생활하는데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자녀 사교육비가 높은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실제로 IMF 구제금융기 이후 출산율은 급격히 저하되었다.
2. 여성의 자아욕구증대
여성들의 경우는 비자발적인 경우보다는 자발적으로 미혼상태에 있었는데, 이는 주로 여성들이 혼인에 대한 가치부여를 낮게 하고 있고, 혼인 후 출산 및 자녀양육부담으로 인한 자아성취 욕구상실 우려 등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002년 현재 여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7%로 지난 40년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취업여성 중 유배우 여성은 65.4%나 되었으며, 가족의 주부양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별 및 이혼가정의 여성 취업자가 12.4%로 높게 차지하고 있다.
3.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 불가능한 사회적 환경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가정에서의 성 역할 분담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성은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노동의 부담을 갖게 된다. 특히 어린 자녀의 경우는 집중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육아는 여성들에게 노동의 단절, 경쟁에서의 탈락, 노동차별 또는 과도한 노동 부담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출산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성의 자아욕구와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핵심정책인 보육서비스, 산전후 휴가제도 및 육아휴직제도가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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