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윤리, 저작권] COPYRIGHT(카피라이트)와 COPYLEFT(카피레프트)

저작권자들이 2000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형사고소 말고도 그들은 소리바다의 서비스 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과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국민일보, 2001. 3. 1일자.2. ANALYSIS2005년, 사이버 공간을 뒤흔드는 가장 큰 화제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저작권법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전문개정 1986. 12. 31 법률 제3916호).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

저작권(copyright)은 말 그대로 카피할 권리(right to copy), 즉 복제권을 의미했으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영화화권, 방송권 등이 이에 포함되었으며, 새로이 이용방법의 발달과 더불어 대여권이 저작권의 내용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지적재산권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확장되고 있는 권리이다.아래에서 지적재산권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침해와 구제수단, 관련된 분쟁사례의 제시와 이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서의 지

카피라이트가 소유권을 인정하며 재산권을 보장하는 사용자 중심이라면, 카피레프트는 이용자의 권리에 중심을 둔 입장이다.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의 적용을 반대하는 카피레프트는 정보의 공유라는 철학을 내세우며 정보의 상품화 및 독점에 반대한다. 카피레프트의 입장에서 볼 때 정보란 사용을 위한 것이지 상품화의 도구나 개인의 소유를 위한 것이 아니다. 2)카피레프트에 대한 새로운 해석 정보의 공유와 정보 도둑질은 분명 구별되어야 함에

저작권의 문제에서도 그는 카피레프트(copyleft : copyright와 정 반대되는 개념으로 모든 프로그램은 자유소프트웨어의 이념을 유지해야한다는 운동)운동을 통해 공익성과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자유를 강조한다. 과학은 저작권에 우선해야한다는 그의 말을 떠올려 볼 때,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의 뜨거운 감자인 저작권과 지적 소유권 문제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2. 개인정보 노출 문제 영화 ‘가타카’(앤드류 니콜 감독)를 보면 개인의

저작권자도 전송권의 당사자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내세워왔다. 그러나 소리바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저작권협회만큼은 전송권 문제에 관한 한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원저작권자인 가수나 작곡가가 협회와 권리신탁계약을 맺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 아직 1차 공판도 시작하지 못한 이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저작권협회측의 박구진 변호사는 ꡒ형사소송건의 공소기각 판결이 민사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