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제도와 국제 자유도 시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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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은 출산과 더불어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되고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기본적 권리를 지니는데, 이런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책임과 의무는 국가와 사회에 있다. 현대 사회에서 친부모의 사망으로 아동을 양육·보호할 수 없게 되거나 미혼모 출산, 친부모의 이혼, 아동학대 및 유기,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해 친부모가 아동의 양육을 포기할 경우 국가와 사회는 아동을 위해 적절한 복지대책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아동양육에 있어서 최선의 장소는 가정이기 때문에 대리적 양육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복지 대책이 바로 입양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한국사회는 매년 약 1만명 내외의 보호필요아동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고아수출’이라는 오명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입양은 매우 저조한 실정인데, 실제 한국과 비슷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 중에 이렇게 많은 아동을 해외에 입양시키는 예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고아수출’의 주된 원인은 경제적 빈곤이 아니라 ‘남의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것을 꺼리는 정서에 있는 것으로, 우리 의식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유교사상과 부계혈통주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저수준이며 한 자녀 가정이거나 또는 불임으로 인해 아이가 없는 가정이 많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가 보듬어 안아야 하며 국가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국내에서 양육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입양에 관한 보다 상세하고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을 비롯해서 입양을 하거나 받은 자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혜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Ⅱ. 이론적 배경
1. 입양의 개념
입양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친자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즉, 입양이란 친부모가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거나 키우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아동에게 대체 가정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출산에 의한 관계가 아닌 법적사회적 과정 안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입양된 아동이 친자녀와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갖고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입양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매우 다양하다. 입양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배경과 가치관에 따라 입양의 현태를 전통적인 사회에서 발전된 양자제도와 아동복지서비스의 한 형태로 정의되는 입양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적 의미의 입양이 이루어지는 형태 역시 매우 다양하지만 국내입양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단독 입양과 기관 입양이 그 것인데 단독입양은 친부모가 직접 입양가정을 선정하여 아동을 그 가정에 맡기고 부모로서의 친권을 포기하는 경우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양자제도와 입양알선 기관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입양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기관입양은 입양알선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입양특례법에서 기관입양의 절차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알선 기관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이나 생활시설 등의 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운영되는데, 미혼모의 아동이나 생활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은 입양알선 기관을 통하여 입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 민법상의 일반이론
민법상의 일반이론으로 입양(양자)제도와 파양제도가 있다.
입양제도에 관하여 우선 살펴보자면 사실상 핏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를 법률상 혈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친생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양자제도’라고 한다. 양친자관계는, 이른바 법정혈족관계의 발생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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