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문제점 보고서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5.06.27 / 2015.06.27
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본문내용: 국민연금은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아서 일반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1998년 국민연금 전국확대 이후 줄곧 들어왔던 말은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문제나 기금운용의 비효율성등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연금의 국민에 대한 홍보는 부족했고 자연히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감이 생기게 되었다. 심지어 인터넷상에서 국민연금 안티사이(http://antinpc.liso.net) 가 생겨나고, 저축하는 편이 차라리 낫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 보험료 및 급여의 부적정성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급여율은 40년 가입기준으로 평균소득의 50%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지급수준은 미국의 41%, 영국의 40%, 그리고 캐나다의 40%수준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저소득층 가입자의 경우에는 생애 평균소득 대비 소득대체율이 90%를 상회하며, 기업의 퇴직일시금제도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총 급여율은 향후 80%이상의 수준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은 경제적 적정성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을 25년 동안 현재 수준의 두 배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과다한 비임금 노동비용은 기업의 고용회피와 실업증대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3. 기금운용
현재 기금운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2002년에 90조원이라는 막대한 양의 기금이 적립되어있고 이 기금은 공공부문에 30조 6천억원(34.1%), 복지부문에 5천억원(0.6%), 금융부문에 58조 6천억원(65.3%)을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투자의 절반 이상을 주식, 채권 등 금융부문에 투자함으로 인해 수익률이 금융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부문의 경우 격심한 변화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절하게 투자를 하지 못해서 해마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총 39조3000억원의 연금 기금을 공공자금에 투입했지만 해마다 공공자금수익률이 금융 및 복지부문(주식제외)의 평균 수익률보다 낮아 2002년 1조6150억원의 기회 손실이 발생했다. 이러한 손실액은 해마다 달라 2139억원의 연금 기금이 공공자금에 투입된 지난 94년에는 수익률이 연 11.8%로 금융 및 복지부문의 수익률(13.9%)보다 2.1%포인트 낮아 4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후 연금기금의 투입규모가 늘면서 이 같은 손실액도 98년 1030억원 (0.56% 포인트)에서 99년 8497억원(3.1% 포인트)으로 껑충 뛰었다. 2000년에는 이런 현상이 잠시 역전돼 공공자금 수익률이 1.20%포인트 높게 나타나기도 했으나 2001년에는 공공자금 수익률(6.55%)과 금융
및 복지부문 수익률(9.61%)의 격차가 최대로 벌어져 이 기간 같은 액수로 정상적인 투자 및 수익사업을 벌인 경우보다 9930억원을 손해봤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지난 99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개정돼 연금기금의 공공자금 의무예탁제가 폐지됐지만, 20조2560억원(올해 7월말 현재)이 아직공공자금으로 묶여 있어 수익률 차이에 따른 손실액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 또 재정경제부는 98년 수익률 차이로 국민연금 기금에서 손실이 생기면 보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공공자금 예탁규정을 바꿨지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란만 있었을 뿐 전혀 보전되지 않았다.
단위 %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국민연금제도의문제점과 개선방안목 차Ⅰ. 정부 정책의 변화 3Ⅱ. 재정적인 한계 4Ⅲ. 소득 하위 계층에 집중 5Ⅳ. 가입자의 반발 6Ⅴ. 장기적인 전망 6Ⅰ. 정부 정책의 변화 대상은 100%에서 70%로 줄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적게 받는 사람도 나온다. 반발과 불만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20만원을 받는 사람을 전체 지급 대상자의 90

[사회복지]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론본론1.국민연금을 실시하는 이유?2.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비교 주장에 대해& 관련기사국민연금 상담직원의 양심고백국민연금의 8대의혹뉴스기사(“특수직 연금에 혈세 2조3천억 지원”)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우리 주변에는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다양하다 노인빈곤을 예방하고 노후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시오(3)

사회복지법제우리 주변에는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다양하다. 노인빈곤을 예방하고 노후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시오.서론노인빈곤에 대한 문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제시되어 왔고, 그 대안이 마치 국민연금제도가 될 것처럼 이야기 되어왔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과는 달리 20-40만 원 사이의 국민연금 보장은 2인 노인 부부 평균 생활비 180만 원에 한참 못 미치며, 1인

우리 주변에는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다양하다 노인빈곤을 예방하고 노후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시오(2)

사회복지법제우리 주변에는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다양하다. 노인빈곤을 예방하고 노후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서론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노령연금을 10만원 대에서 20만 원대로 선언하였고, 내년에는 25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의탁할 곳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하여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

우리 주변에는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다양하다 노인빈곤을 예방하고 노후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사회복지법제김경민우리 주변에는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다양하다. 노인빈곤을 예방하고 노후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시오.서론노인빈곤에 대해 우리 세대가 모두 책임질 필요는 없다. 모두가 근면성실하게 살아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노인세대를 바라보는 이런 일반적인 시선이 아닌, 사회복지적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