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국가 없는 정치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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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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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류가 역사를 기록하고 문명을 만들어 온 이래, 집단을 형성하고 공동체를 구성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질서와 규범들을 끊임없이 생산, 유지해 왔다. 수백명 규모의 고대 씨족 국가로부터 오늘날의 거대한 민족 국가들까지 역사는 대부분의 인류가 만들어 온 집단 생활 양식을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거의 대부분의 소위 문명화된 세계는 국가 집단을 형성하여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인류의 역사를 통해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없듯이 국가가 없는 사회 혹은 정치의 가능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을 던지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국가를 전복하고 해체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 온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대안적 형태의 공동체들이 아주 조그맣게나마 여기저기서 성공적인 실험을 하고 있다. 아직 아무도 미래에 대해 쉽사리 보증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관건적인 것은 화석화된 국가의 관념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현대 국가의 존재 및 재생산 양식을 고찰하고 이로부터 탈국가적인 정치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아닐까 한다.
2/ 국가 분석-일반론
수많은 학자들이 관념적으로 국가의 기원을 추적함으로서 마치 국가는 영원 불멸의 인류의 집단 형성 양식으로 묘사되는 경험을 많이 하고는 한다. 이는 특히 민족주의 계열의 학자들로부터 빈번하게 보여지는 경향인데, 이들에게 민족이라는 관념은 그 물질성이 항구적이므로 이러한 유대감 혹은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민족 단위의 공동체 국가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이러한 민족 국가 단위들 간의 관계 즉 국가 간의 정치 속에서의 자립화, 자주화가 핵심적인 요소로 항상 등장한다. 그러나, 이는 실상 민족이라는 개념을 형성하며 국가를 구성하기 시작한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고 국가의 형성과 성장의 과정 속에서 역사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국가와 민족을 동일시하여 이를 항구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변증법적이다.
아주 오랫동안 국가라는 형태로 인류가 생활해 왔더라도 역사 속에서 국가의 존재 양식은 변화되었다. 즉 새로운 국면들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국가들이 출현해 왔던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고대 노예국가-중세 봉건국가-근대 자본주의 국가라는 도식을 봐도 더욱 다양하고 구체적인 변화 양상들이 개별 지역에 존재했음을 감안하면 국가는 고정된 그 무엇이 아니라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는 유기적 조직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국가 일반으로 명명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라는 정치 체계가 가지는 역사적으로 유지해온 공통적인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것들로 요약된다.
첫째, 계급 지배이다. 인류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라는 맑스의 선언처럼 계급 지배는 국가로 환원될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계급 지배로 분석하는 몇 가지 편향들과 단절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인데, 그것은 국가의 지배 엘리트들의 도덕적인 통치로 국가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플라톤류의 철인 통치나 동양의 다양한 군주론 등의 엘리트 통치에 대한 관념적 이상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기능한다. 즉 국가가 구성되고 기능하는 방식이 공동체 내의 통합도 있지만, 이는 결국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에 대한 통치성을 상실하지 않을 만한 수준의 보편성에 불과하고 그 내부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독점적 물리력(경찰, 군대)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권력과 ‘국가는 전 인민의 것’이라는 국가에 대한 환상적 관념의 하모니 속에서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지배들 계속해 왔다. 물론 이러한 국가 혹은 지배 양식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전화의 계기들을 많이 하였고, 이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로까지 이어지지만 본질적인 계급 지배가 철폐된 것은 아니다.
둘째, 국가는 일종의 장치로서 기능한다. 다음의 논의는 프랑스의 철학자 알튀세르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그에 의하면 국가의 지배는 군대, 경찰과 같은 물리적 억압적 국가 장치와 학교, 교회 등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로 구성된다. 지배 계급의 착취의 연속이 국가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을 때, 계급 지배는 오래갈 수 없다. 오히려 지배 계급의 전망(이는 국가의 전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이 어느 정도 피지배계급의 물질성있는 환상적 관념으로 자극될 수 있을 때만 그 위력을 지속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언제나 지배계급이 성공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물리적 폭력으로 인민들을 탄압하기도 해야 하지만, 주되게는 이데올로기를 통한 국가-국민의 주체화 양식을 구축한다. 이러한 국가 분석은 과거 계급 철폐/국가의 폐절을 추구했던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패배를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을 준다. 즉, 다만 계급 철폐를 지향하는 자들/ 피억압자들에 의한 국가 권력의 장악만으로 모순이 일시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를 하나의 장치(정확히는 자동장치)로 본다면 특히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다만 권력의 장악으로는 결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오히려 스스로를 교조화하고 물신화하는 사회주의 관료 엘리트들에 의한 또다른 억압적 국가의 탄생을 예고할 뿐이었고, 역사는 바로 이 나쁜 방향으로 실제 흘러갔던 것이다.
이처럼 오랜 역사 속에서 변화하고 적응해온 국가 속에도 핵심적인 기능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착취의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국가를 극복하는 과정, 즉 국가를 초과하는 새로운 생활 양식을 발명해 내는 과정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바로 수많은 민족 국가들 내에서 말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눈감고 조그만 섬을 하나 사서 몇몇이 모여서 생태적 공동체를 꾸리는 것으로 탈국가적 대안을 완성할 수 있는가?? 이는 일종의 환상, 혹은 탈주에 불과하게 된다. 탈국가적 정치의 대안이라는 것은 단지 공상 속에서 써 봄직한 꿈 같은 소리가 아니기 위해 바로 현재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이를 지양하기 위한 그리고 그것들이 국가를 넘어서는 대안으로 이어지기 위한 쟁점들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대 자본주의 국가 분석을 진행해 보자.
3/ 현대 자본주의 국가 분석-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위기
현대 국가에 대한 분석만큼 쉽지 않은 것이 없다. 지나간 과거에 비해 훨씬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가지 국가 분석에 있어 중요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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