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 정책론 맞지 않는 이론들

않는다. 둘 째, 근대화라고 하는 산업성장이 행해진 목적, 이른바 대동아해방전쟁이라는 미명 아래 병참기지화 정책아래 중공업이 육성된 사실은 등한시 한 채, 오로지 행해진 것만으로 가치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식민지 시기 병참기지화 정책에 의해 특정지역에만 한정되어 발전한 중공업 발전이나, 한반도에서의 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철도 및 기타 사회간접자본들이, 산업측면에서 좁은 의미의 근대화를 이루었다고 그것이 진

않는다. 예를 들어 생머리카락(우성형질)을 지닌 사람이 고수머리(열성형질)를 가진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우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유전적으로 지나치게 가까운 개체들끼리 번식을 하면 나쁜 유전자들끼리 만나 그 형질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또한 환경은 늘 변화함에 비해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끼리만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들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이는 유

사회주의권 몰락이후 등장한 선군정치는 이와는 달리 주체사상의 자주, 자립, 자위(自衛)원칙에 기초하여 군대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만 경제도, 국가도, 당도 생존․발전하는 등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새로운 ‘혁명공식’에 입각해 있다고 북한은 설명 한다. 선군정치 하에서는 군사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중시됨에 따라 혁명의 ‘주력군’ 임무는 노동계급이 아닌 군대가 수행하게 된다. 이는 노동자, 농민을 혁명의 주력군으

북한에서 집필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포함한 수많은 항일유격대원들의 회상기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김일성과 항일무장투쟁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망 신문기사는 무시할 만하다. 같은 신문에만도 바로 며칠 뒤 죽은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기사가 나온다. 사망 신문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면 6사장 김일성과 2방면 군장 김일성이 같은 인물이 된다. 그런데 한인농민총동맹의 무송․안도지방

사회계약론에서 자유가 도덕성의 본질임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위상과 인간성의 권리 및 의무조차도 포기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가능하지 않다. 이와 같은 포기는 인간본성에 맞지 않는 것이며, 인간에게서 자유의지를 빼앗는 것은 그의 행동에서 도덕성을 빼앗는 것이다. 루소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를 수단으로 삼아서 어떤 물질적이거나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