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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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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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연금제도을 간단히 요약하면 폐질노령사망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즉, 연금제도는 여러 사회보장체계 중에서 지주를 이루는 소득보장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장기소득보장을 부여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연금의 경제적 성격을 논할 때 흔히 연금은 저축의 한 형태 또는 한 방식으로 파악하여 ‘연금은 저축의 일종’, ‘저축으로서의 연금’이라는 말을 한다.
연금제도는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으로써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원래 국민연금의 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강제적인 저축과 세대내의 소득재분배를 통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복지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회통념상 이러한 표현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저축일변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는 연금문제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으며, 연금은 저축보다는 오히려 보험의 하나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연금제도의 보험사고는 일정연령 이상 생존하여 노령이 되거나 또는 노령에 의하여 소득 능력의 현저한 감퇴상실 등이 일어날 때 해당된다.
한편 연금제도, 특히 공적연금은
1) 소득의 상실 또는 상당한 저하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기간에 걸쳐 생활위험상의 보호를 받게 되는 점,
2) 급부는 개개인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설정된 기준에 따르는 획일적 급부라는 점,
3) 사후적 구빈책이 아니라 보험기술에 기초를 둔 사전적 구빈책이라는 점,
4)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공적부조나 저축이라기보다는 사회보험인 것이다.
(2) 분류
연금제도의 분류기준과 종류에 대해 살펴본다.
1) 분류기준과 내용은 국가마다 다르나 일반적인 분류기준은 운영주체근로기간연금액의 결정방법연금수급기간 등으로 이루어지며, 각 분류기준에 따른 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앞서와 같은 종류의 연금제도에 대한 각 항목별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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