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 반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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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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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사장이 쓴 인터넷 요금제변경 관련 글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가 아님 인터넷 부분 정액제라도> 라는 애걸과 <인터넷 종량제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초고속이 아니라 저고속인터넷 시대 열린다> 라는 IT종말론적 협박을 동시 피력한 내용이 일파만파로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
한국통신(이하 KT)에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나름의 원칙이 있어 보인다. 바로 효율성과 합리성이다. 먼저 효율성이라 함은 일부 15%가 공공의 자산이라는 인터넷 망을 80%이상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 발생으로 인해 다수가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환경이 나빠지고 아울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많이 쓴 사람이 많이 요금을 내라는 지극히 합리적인 가격결정 논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터넷 종량제라는 것이다. 여기까진 합리적인 구석이 분명 있다.
단, 확실하지 않는 것은 KT가 주장하는 종량제가 뭐냐 하는 것이다. KT가 명확하게 방식을 밝히지도 않은 걸 문제 삼아 떠들어봐야 소모적일 뿐이며, 인터넷 종량제가 좋으냐 싫으냐의 문제접근은 유치한 논쟁이다. 초점은, end user(포괄적인 소비자 개념이 아니라 end라는 포지션에 주목하시라)입장에서 피크타임에서의 접속장애, 네트워크 품질저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합리적인 요금 재결정의 문제다.
사실 이런 논의는 외국에서도 1980년대부터 있어 왔다. 트래픽 발생으로 인한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설확충과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면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데 이는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킨 유저들 때문에 일반 유저들까지도 요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요금을 통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트래픽 발생을 조절하고 일반 유저들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논의들이 지속되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KT 이용경 사장의 고민 자체는 이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고민이다. IT 근간인 인터넷망의 효율적 이용과 그 서비스 개선을 위한 근본적 고민을 지금 언론이 접근하듯이 인터넷종량제가 좋냐 싫으냐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결국 손해는 대한민국 인터넷 이용자 전체가 보는 것이다. 인터넷 종량제는 여러 요금체계 중 하나일 뿐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 완전한 해결방법이지도 않다.
트래픽 발생- 개인이용형태를 요금으로 변화시킬 순 없다.
KT에서는,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소수 5%의 이용자가 전체 트래픽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사용량이 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용자를 보조해주고 있다든가, 주당 20시간을 사용하는 도시 사용자를 주당 4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농촌사용자가 보조해주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하며, 과감히 사회정의구현 차원에서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KT는 인터넷의 기본적인 네크놀리쥐조차 이해를 못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인터넷은 유한한 자원이다. 통신망의 최대 전송용량이 고정되어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 최대한 많이 쓸 때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데이터 트래픽이 일정량 이하일 경우 트래픽이 증가하더라도 전송속도는 일정하다. 그러나 트래픽이 일정량을 넘어서 증가할 수록 모든 사용자의 전송속도는 떨어진다. 이처럼 트래픽이 늘수록 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혼잡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트래픽 발생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혼잡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생긴다. 즉 혼잡유발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다.
<전화망과 인터넷망 비교>
전화망
- 음성통화에 적합산 구조
- 통화가 시작되기 전에 양 종단을 잇는 회선이 배타적으로 할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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