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실제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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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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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의 구체적인 조항 등에서 개정 또는 개선되어야할 내용 (의견)
[서론]
1. 사회복지사업법이 생긴 배경
: 사회복지사업법이란?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 투명 · 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복지배경
1970년 재정 및 시행되었으며, 1992년 전면 개정되었다.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 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고 시 · 군 · 구에 복지사무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 사회복지사업법은 1969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이듬해인 1970년 1월 1일자로 공포되어, 그 해 4월 15일자로 시행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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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이준우. 2011. 『전문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복지용어사전』. 서현사. p.468
윤찬영. 2013.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p.488-490
윤찬영. 2013.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p.533-534, p.537-540
<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2007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메뉴얼 p.68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downloadResearchAttachFile.do;jsessionid=6EB0A04D68BCC4B4A3C36885C0A64D26.node02?work_key=001&file_type=CPR&seq_no=001&pdf_conv_yn=N&research_id=1460000-200600044)
< 참고사이트 >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http://www.gnlocal.org/)
사회보장정보원 (http://www.ssis.or.kr/lay1/S1T102C103/contents.do)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main.html)
< 이미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main.html)
사회보장정보원 (http://www.ssis.or.kr/lay1/S1T102C103/contents.do)
녹번종합사회복지관 (http://www.nokbeon.or.kr/)
희망플랜사이트 (http://www.visionplan.or.kr/sub01/sub0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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