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부자증세정책과 민주주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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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여론과 선거 활동이 서서히 들끓기 시작하던 2012년 9월,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국가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었다. 논란의 중심은 바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부자 증세 제도’였다. 프랑스의 부자 증세 정책은 연소득 중 100만 유로(약 14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자에게 최고 75%의 세금을 부과하고 대기업 법인세를 10% 인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n. d.). http://blog.naver.com/happy_krx?Redirect=Log&logNo=10150538218, 2012년 12월 19일 검색
이에 프랑스 일부 고소득자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부자 증세를 철저히 실행할 의지를 여러 번 내비쳤다. 급기야 프랑스 최고 갑부이자 세계 4번째 부자, 프랑스 간판 기업체인 루이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부자 감세를 피하기 위해 벨기에 국적을 신청하면서 프랑스의 부자 증세는 더더욱 큰 논란을 불러왔다. 이호승, (2012년 9월 10일). “루이비통 회장, 조국 외면한 결정적 이유가…”. 조선일보.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091102010151793003에서 검색
결국 며칠 전에는 프랑스의 유명 배우인 드파르디외도 부자 증세에 반대하며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고 벨기에로 이주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이정진, (2012년 12월 17일). “부자증세 반발 드파르디외, 佛 국적 포기 선언”.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5993700&date=20121217&type=&rankingSectionId=104&rankingSeq=1에서 검색
이 글에서 프랑스 정부가 실시한 부자 증세 정책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개인의 ‘실질적 선’에 대한 가치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이번 글의 주제와는 맞지 않는 행동이다. 다만 프랑스 정부의 정책 결정과 그 시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프랑스의 경우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들 중 하나로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흐름을 피하지 못한 채 정부가 상당한 양의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 긴축을 비롯한 다양한 재원 확보를 시도했으며, 그 방법들 중 하나로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현재의 ‘부자 증세’를 제안했다. 이에 반발한 일부 부유층이 이민이나 세금 납부에 반발하면서 국가와 마찰을 빚었고, 국민들은 이런 부유층을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상황이다.
사실 부자 증세 제도가 나오기 전인 2011년, 프랑스의 부유층 중 일부가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나서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프랑스 대표 갑부 16인은 청원서에서 직접 ‘정부와 국민들이 단결을 요구하는 위급한 상황에 우리가 국가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 프랑스는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위기에 처할 정도로 국가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정부는 긴축 정책을 발표한 상태였다. 국민들 역시도 부자들의 자진 납세 발언에 굉장히 호의적이어서 서민증세와 관련된 정책 역시 시행된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만을 갖지 않았다. 결국 일부 국민들의 희생을 통한 정치적 활동에 정부와 국민 모두가 동의를 했고, 그들의 행동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임지욱, (2011년 8월 25일). “프랑스 갑부 16인 "세금 더내겠다", 정부 "고맙다"”.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8257에서 검색
하지만 최근 벌어지는 정부 주도의 부자 증세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으며 계층 간 갈등마저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증세 정책이라는 활동에 대해 이처럼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프랑스의 증세 정책 - 절차주의적 관점에서
우선 프랑스 정부가 과세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절차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절차주의적 관점으로 문제를 접근해 보자. 프랑스 정부의 과세정책은 올 초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수립되기 시작했다. 2012년 대선을 치른 프랑스는 당시 진보적 정권이라고 여겨지는 사회당 후보인 프랑수아 올랑드가 당선되었고, 그의 과세 공약이 그대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위키백과. (n. d.). http://ko.wikipedia.org/wiki/2012%EB%85%84_%ED%94%84%EB%9E%91%EC%8A%A4_%EB%8C%80%ED%86%B5%EB%A0%B9_%EC%84%A0%EA%B1%B0, 2012년 12월 19일 검색
특히 올랑드는 기존 행정부가 실시하던 정부위주의 추가 재정긴축을 거부하고, 기존 행정부에서 감소되었던 부자들의 과세율을 끌어올릴 것이라 주장했다. 결국 부유층을 타겟으로 한 증세 정책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2013년부터 전면 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과연 지금까지의 부자 증세 정책 결정 과정을 얼마나 옳은 판단으로 보아야 할까?
우선 순수절차주의의 관점으로 프랑스의 과세정책 결정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순수절차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국민들이 부자 증세 정책을 주장하던 후보를 선거를 통해 선택했다는 점에서 정당한 표결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과세정책 개편안이 국회의원들 간의 표결에 따라 내년부터 실행되도록 통과되었다는 사실은 공정한 절차를 통한 의견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심이 여지가 없어 보인다. 반면에 절차 이외의 기준을 통해 문제의 절차를 평가하는 관점인 비순수절차주의가 있다. 과세정책 개편안을 과정의 공정성보다는 국민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실행해야 할 제도로 접근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방법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접근은 국민들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다수의 선호 수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책의 정도까지 완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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