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문제와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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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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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후반부터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소년소녀가장문제, 가출아동, 부랑아동, 비행아동, 정서장애아동, 신체장애아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또는 일반 가정의 방치된 아동문제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아동문제가 등장하였다.
아동문제에 대하여 카두신(Kadushin)은 신체적 학대, 영양실조와 남루한 의복 및 빈약한 주거, 기본 의료보호의 부재, 정상적 학업 성취의 실패, 착취와 과로, 건강을 해치거나 부도덕한 환경의 유지, 성적학대, 정서적 학대 등을 설명한다. 이와 같은 아동문제는 근본적으로 가족문제이며 가정에서의 부부불화가 아동학대, 아동 가출, 아동유기, 아동기아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부모의 별거나 이혼, 사망 등으로 가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동이 건강하지 않게 성장하여 문제가 내재되기도 한다. 또한 성인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노동착취, 아동매매, 학대 등을 함으로써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동문제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협약국이 되면서 과거 아동복지의 주류를 형성하였던 시설수용보호사업에서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보육서비스, 국내 입양, 가정위탁, 재가복지서비스의 의의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방과 후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최근 변화되어가고 있는 아동문제점에 대한 이론과 불평등에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아동의 개념
1) 아동의 개념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어린이를 대접하여 일컫는 말은 아동(兒童)이라 한다.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아동의 어원을 살펴보면, ‘아(兒)’는 ‘절구 구(臼)’와 ‘사람 인(人)’의 결합으로 정수리가 채 굳지 않아서 숨 쉴 적마다 숨구멍이 발딱발딱 뛰는 어린아이, 또는 한 사람 몫의 상태가 되지 않은 아이를 의미하며, ‘동(童)’은 ‘무거울 중(重)’과 ‘죄를 뜻하는 신(辛)’의 결합으로 중죄를 짓고 관직을 박탈당하여 노예가 된 자로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즉, 아동이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자로서 보호하고 다스려할 대상의 자를 의미하며, 이는 곧 자립(自立)하지 않은 인간, 또는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인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아동의 호칭과 연령적 구분
우리나라는 법의 종류에 따라서 아동을 규정하는 연령이 다르며 대상 아동의 호칭도 아동, 미성년, 청소년 등으로 각기 다르게 부르고 있다. 또한 법률의 특성에 따라서 아동의 분별력, 판단력, 신체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령의 구분을 더욱 세분화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고 「모 부자복지법」에서는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기로 하겠다.
아동 청소년의 호칭과 연령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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