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조직과 프로그램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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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세입 중 보조금의 기준이 유형별로 차등 일률적으로 보조되고 있어 불합 리하며 그 수준도 미흡하여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 고 있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만성적이 재원부족으로 자율적이고 특수한 프로그램 의 개발과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사회복지관의 운영재원은 정부지원금과 각종사회교육프로그램 실비 수 입이 대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운영비지침상에는 정부보조금이 80%로 편성 되어 있는데 반하여 실제로는 35.6%인 것은 정부보조금의 수준이 현실적으로 낮아 운영 비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실비이용료 수입 즉 수익성프로그램인 기능·취미교실 관련 사업에 치중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2) 사업프로그램의 문제점
사업프로그램은 사회복지관 전문인력에 비해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과다하며, 주변환경 과 입지조건에 관계없이 복지관마다 대동소이하여 특수성이 없으며, 문제를 지닌 개인이 나 가족에 대한 구체적 서비스나 정보제공 및 의뢰서비스보다는 사회교육이나 직업훈련 부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문적인 종합상담지도는 인력과 전문성부족으로 주 로 집단지도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사회복지관의 입지여건상 장애인복지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이나 대부분의 복지관 운영이 치료 및 예방사업의 병행, 사업의 연계적 운 영이라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운영비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수납이 가능한 사회교육이나 직업훈련부문의 비중이 늘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의 성 격보다는 사회교육기관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사회복지인력 및 시설의 부족
사회복지관의 조직과 인력구성이 본래의 사업과 특수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 어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의 근본원인은 운영규정에 따른 직원의 배치와 재원부족으로 특수전문직 요원을 고용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교육 프로그램수 행은 사회사업보다 사회교육 전문요원이 맡는 것이 합리적이며 장애아동 치료 등과 같은 사업을 위해서 전문치료사를 고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관의 시설은 주민과의 상담, 교육, 훈련 등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사회복지관 건립시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시설만 갖추었고 그 후 어린이집 운 영,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운영이 추가됨으로써 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설계당시 사회 복지인력의 의견의 반영되지 않아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보강사업을 해야하는 실정 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화장실이 고작이고 계단은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의 이용이 곤란 하다.
4) 운영방식의 자율성 문제와 자원봉사인력 부족
사회복지관의 운영방식은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 민간부문 중 심의 복지사업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복지관 재정구조상 정부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운영에 대한 기본지침을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그 시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권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기관의 운영자율성이 상당부분 제한 받는 측면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관 사업의 성패는 자원봉사자활동의 활성화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열악한 재정으로 자원봉사에 임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어렵 다. 따라서 시민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이 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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