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현 정부 이후지 역사회복 지환경의 변화와 발전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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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지역사회복지제도 수립과 실천은 중앙정부의 몫이었던 한국의 지역복지실천은 1970년대 성장과 개발위주의 국가정책으로 소외되고 희생된 주민들의 운동적 성격에서 비롯됐다. 대규모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강제 철거에 맞선 철거민들의 운동으로부터 본격적인 지역복지활동이 시작된 것이다. 철거민들은 주거권을 비롯한 생활권, 노동을 비롯한 생활권 박탈을 우려해 저항해 왔으며 이들의 절박함에는 복지개념의 보건·주거·고용·교육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처럼 지역복지는 그 지역에 맞는 복지를 통해 그 지역사람들이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복지수준은 아직 제자리를 넘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학생 신분인 필자의 경우 가장 가까운 복지는 장학금이다.
그 중에서도 학기 중 학생들에게 형평성 문제로 입에 오르내린 국가장학금을 예로 들 수 있다. 국가장학금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1.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 2.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참여 적극도모 및 등록금 3.등록금 우선감면을 통한 학생 및 학부모 등록금 마련의 어려움 해소라고 써져있다. 하지만 우선 첫 번째 특징에서부터 형평성에 문제가 생겼다. 서류만으로 신청하고 통과되는 시스템이기에 부모님이 월급을 받으며 세금을 제대로 내는 즉 통장이 투명한 월급쟁이들에게는 불리하다는 것이다. 필자의 주변 학우들만 살펴봐도 꼬박꼬박 등록금을 내고 다니기에는 형편이 어려운 학우보다 중상위층으로 사는 학우가 국가장학금을 더 많이 받은 상황들이 목격된다. 또한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를 제출해야하지만 6시 이후와 주말에는 신청이 불가한 점 등의 복잡하고 불편한 서류작업으로 인해 신청기간을 놓치는 학생들도 빈번히 보인다.
그래도 위와 같은 상황은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는 국가장학금 유형1에 속하기에 학생들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만 학교 재량으로 맡겨진 국가장학금 유형2는 학교 단위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국가장학금 유형2와 같은 경우 학교 재량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신청을 받았지만 다음연도에는 아무 공지 없이 갑자기 유형2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장학금의 이름은 국가장학금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경우 학교와 국가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된다.
현재 국가장학금의 경우 이와 같은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상 절차가 더 엄격하게 바뀌고 있지만 직접 보는 게 아닌 서류만으로 처리하는 작업이기에 오히려 늘어나고 엄격해진 서류작성들과 매년 조금씩 바뀌는 절차로 정말 받아야 할 학생들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보였다.
이에 지역복지가 그런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늘리거나 혹은 미국처럼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대학을 다닐 경우 장학에 대한 혜택을 주는 등의 국가에서 미처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적극도모하기 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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