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반대 민원을 통해서 본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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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선배를 만나고 온 다음날, 에이블뉴스 홈페이지에(2006년 11월 10일 기사)에 흥미를 끄는 기사가 하나 올라와있었다. 그것은 바로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반대하는 기사였다. 전날 장애인복지관을 다녀왔던 터라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으며, 더욱이 앞에 과제에서 ‘성람재단사건’ 관련 내용을 쓰면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은 한 장애인의 사진을 통해 그렇다면 지역사회 즉,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생각해보게 하는 기사였다.
복지관 입구
이러한 생각을 바탕을 두고 지난 11월 16일 아침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공사 현장을 찾았다. 독산역에서 내려 공사현장까지 길에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하나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으로서, 수능한파가 몰아친 아침 일찍 나오면서까지 지역주민들이 걸어놓은 플래카드를 카메라에 담아가야 하는데 전부 사라졌다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타협-솔직히 타협이라고 말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건립이지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후자의 생각은 기우(杞憂)였다. 아침의 매서운 바람에 공사장 앞 건물의 플래카드는 자랑스럽게 펄럭이고 있었던 것이다. 펄럭이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골목을 찾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플래카드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었다. ‘코앞에 장애인복지관 웬 말이냐?’, ‘장애인복지관, 지역주민 민원해소 전에 사용승인 해주는 구청장을 우리 주민은 원치 않는다.’라고 말이다.
기사를 통해서 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지관 외관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설립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받았다고 한다.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서면 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땅값이 떨어진다는 것이 주민들의 반대 이유다. 지난해 12월부터 어렵게 착공에 들어갔지만 주민들의 민원에 주민들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창문크기를 최대한 줄이고 유리창이 밖이 보이지 않도록 코팅하는 등 개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줄었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복지관 건립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현장을 방문해본 결과 코딩된 작은 창문을 볼 수 있었다. 의도야 어떻게 되었든 통유리가 인상적이었던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과는 외관이 달랐다. 흔한 공사안내판도 없었으며, 공사장 앞 건물의 플래카드가 없었더라면 이곳이 무슨 공사를 하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흡사 외관이 동네 목욕탕 같았던 것이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할 복지관의 외관은 마치 지역사회 내, 홀로 존재하는 그들만의 섬처럼 느껴졌다. 장애인들의 생활과 모습은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일이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금천구의회 소속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준공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여기서 ‘장애인 투표권 운동’이 생각이 났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이동 및 투표용지의 어려움으로 보장 받고 있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타의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장애인들의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의원들에게까지 차별을 받고 있었으며 무엇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인가 라는 질문에 결국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는 표로서 바로 비장애 주민에게 온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기사에서 금천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금천구장애인종합복지관의 건립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불만사항을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역주민과 장애인 간의 단절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전남 장성군의 경우 주민들과 생활이 어렵고 나들이가 힘든 장애인 100명의 초청해 문화체험을 다녀왔으며, 서울신문 2006년 11월 20일 기사.
지역주민의 반대 내지 불신감 없이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는 곳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아직 우리사회에 남아 있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두 얼굴을 볼 수 있다. 더불어 같이 사는 똑같은 지역주민이라는 인식과 장애인시설을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것이 그것이다. 더불어 사는 마음과 집값이 떨어진다면 장애인들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일, 이 두가지다. 일반종합복지관의 경우 더 이상 기피대상이 아니다. 시혜적 개념의 공간에서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인시설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저해요인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라는 수식어 붙은 복지관은 금천장애인복지관의 예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글을 쓰면서 이와 같은 사례를 찾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장애인시설을 빌미로 마을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주민들이 그것이다. 에이블 뉴스 2006년 3월 24일 기사.
-특정 지역사회를 밝히지는 않겠다.-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농아원 숙소 개원에 같은 마을 주민들이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들이 절도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낙후지역에 기피시설이 들어와 지역발전을 가로 막는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에 숙소를 개원하는 대신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마을 안길 획포장을 요구했다고 한다. 즉 농아인 숙소를 혐오시설로 보고 이를 빌미로 마을 숙원사업을 해결하려 한 것이다. 적절한 비교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요구는 음식물처리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등을 건립할 때 인근 지역주민들이 요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다른 점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농아인 숙소에는 장애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숨쉬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운동과 더불어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뿌리 깊은 장애인에 대한 불신은 어디서 온 것일까? 정책적 측면도 일조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모든 사회생활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사회통합 원리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와는 정반대로 장애인을 별도로 격리, 수용하는 분리주의에 근거했다. 이 결과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일반 시민들과 더불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끊임없이 발생되는 시설의 비리의 근본은 장애인은 수용시설에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오는 격리와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들은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대안으로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지역사회 내 장애인 시설은 인권적 측면에서 장애인들의 교육과 치료 측면에서 생존권과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TNS와 공동실시한 「5.31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은 무엇을 원하는가?」장애인 여론조사 내용 중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기위해 가장 필요한 공약’으로 ‘이용시설 확대(복지관, 수화통역센터, 체육관, 심부름센터, 자립지원센터’가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욕구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장애인 인권의 핵심은 사회통합에 있다.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똑같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는 그것이다. 장애인에 대해 더불어 사는 마음이 더 클 것이라는 생각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복지관 앞 출근시간 시흥대로는 많은 차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목적지가 어디가 되었든지 차 안에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교통수단을 통해 그들은 세상과 소통한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체계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로 나가고 싶지만, 타의에 의해 나갈 수 없고, 환영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었다. 출근을 재촉하는 사람들과 그 뒤편으로 보이는 플래카드들이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11월의 아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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