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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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인권’이란 용어가 화두로 등장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인권’에 관한 주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최근 들어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의 중요한 시발점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등장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이 부각되면서 인권에 관한 주제가 부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은 88장애인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된 장애 청년운동을 기점으로 1989년과 1990년대 초반 장애 관련 다양한 법제도들을 입법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부각되기 시작했다. 1998년 12월,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기치로 첫 장을 연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이 채택, 선포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인권 문제는 수없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아예 숨겨져 버려 노출되지 않는 인권의 사각지대이다. 예컨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유엔의 장애인 권리선언에 대한 실천적인 노력을 확인하기도 어려우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인권의 개념과 장애 차별
1) 인권의 개념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즉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의미한다.
장애인 인권은 장애인이 직면한 차별, 배제의 문제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인권 개념을 다시 정의함과 동시에 장애인 인권의 상황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효과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인권개념의 포괄적 확장을 지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인권개념은 정치, 노동, 사법제도 등 주로 공적인 영역에서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인권논의로 장애인 인권을 논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집단적 따돌림이나 무시, 고용을 포함하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차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장애인 차별
장애인 차별이란 장애인을 주변화 시키는 사회적 권력, 문화적 가치 그리고 개인적 편견 등이 결합된 것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을 묘사함으로써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적 측면에서 정의되는 장애인 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그 밖의 모든 생활 분야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인 특징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사회생활에 참가할 기회를 빼앗기거나 제한 당하고,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는 직접적 차별과 간접적 차별이 있다. 직접적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구별하고, 배제하고,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간접적 차별은 비장애인에게 적용할 요건을 무조건 동일하게 장애인에게 적용함으로써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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