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체제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5.06.27 / 2015.06.27
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본문내용: 북한의 경제 체제는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정책을 수렴함으로써 심각한 부조화와 폐단을 낳았다. 사회주의의 기본 핵심인 국가소유와 단일 정당의 통치는 결국 고도로 집중된 중앙 집권적인 경제 정책을 양산했고, 이는 필연적으로 다양성을 충족치 못하며 비효율의 길을 걸었다.
그들의 경제적 이해의 가장 기본은 모든 경제적 이해관계는 유기체적 통일을 이루며, 국가의 공공 이익과 개인의 이익, 욕구는 면밀히 맞아 떨어져 이에 대한 이익갈등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그들은 국가의 이익에 개별적 이익을 종속시키고 당과 국가는 이의 실현을 위해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는 중앙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개별적 이익의 표출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이익 갈등, 투쟁, 부조화는 사회악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는 기본적으로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리지 못한다. 국가의 사업과 목표가 국가적으로는 명확하게 세워져 있다고는 해도 이것이 세부적으로는 정확히 구체화되기 힘들기 때문에 하부기관으로서는 국가의 목표를 우선시하기보다는 개인 혹은 개별적 단위의 목표와 이익을 중요시하게 되고, 이는 중앙과의 이익 불일치를 낳아 최종적으로는 국가적 목표달성을 방해한다. 이는 흔히 ‘본위주의’라 불리며 비판의 대상이 된다.
경제관리체계
사회주의 국가는 경제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경제를 행정에 편입시킴으로써 모든 경제 단위를 행정화 하고 경제관계는 자연스럽게 행정관계로 변화한다. 이로 인해 각 단위의 목표는 개별적 채산성이나 효율성이 아니라 계획중앙이 설정한 전체 경제적 목표의 달성이 된다. 이러한 경제관리 체계의 기본적 조건은 위계적 조직 구조와 포괄적 통제를 전제한다. 각 국영기업은 부문별로 4단계의 위계를 가지는데 그 정상에는 당 지도부가 형성하는 계획중앙이 있으며, 그 밑으로 각 부문의 성(혹은 위원회)이 존재한다. 그리고 각 성의 산하에는 기능별로 국과 연합 기업소가 있으며 그 아래로 경제의 최하단에 위치한 각 기업소가 있다.
이러한 위계적 체계에서 의사결정과 통제는 계획중앙에 집중되어있으며 중앙의 계획가는 전체 경제의 목표를 설정해 이를 쪼개어 각 성으로 하달한다. 계획가가 설정한 양적 목표를 중간단계에서 미시적으로 구속력 있는 목표로 쪼개는 것이 사회주의 관리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는데, 위계적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세한 요구사항이 각 기업소에 전달되는 것이 가능하다. 기업소는 이러한 구체적 목표치와 자본을 할당받으면 이윤과 감가상각기금의 대부분을 국가 예산에 납부한다. 상급 기관은 기업에 대한 각종 투입과 목표, 임금과 상금 조성 등을 결정하고, 중앙은행은 이러한 모든 거래를 감독한다. 국영기업소는 독립채산제에 의해 운영되므로 각 기업소는 재정을 따로 계산하며 기업소의 판매 수익으로 지출을 메꾸게 된다.
그러나 권력 중앙의 직접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이익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통제를 위해 대부분의 국민을 포괄하는 거대한 관료조직이 탄생하게 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든 결정과 명령이 위에서 아래로 하달된다는 것과 모든 정보가 아래에서 위로 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등장하는 본인-대리인의 문제가 생긴다. 명령을 내리는 자(본인)와 이를 수행하는 자(대리인)의 이익이 일치하여 완벽한 경제 체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공식 이데올로기적 주장이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시와 보상체계를 통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에 의해 명령받는 하부 책임자(지배인)가 반드시 국가의 목표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다. 하부 책임자의 활동 영역은 일반적으로 매우 세부적인데 비해 국가의 목표는 일반적, 추상적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앞서의 본위주의가 생겨난다. 국가의 계획적 요구와 하부 기업가 혹은 노동자의 물질적 관심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업소는 필연적으로 중앙의 의도와 다르게 행동한다. 또한 중앙으로 보내지는 정보는 기업소의 경영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중앙의 통제에서 일정하게 자유로울 수 있다. 물론, 중앙의 평가와 출세는 국가의 목표를 얼마나 성실히 이루었느냐에 달려 있지만, 하부의 노동자들의 관심사는 임금의 상승에 있기 때문에 목표의 달성에 직접 영향을 받는 기업의 경영진은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업소 자체의 이익에 굴복하게 된다. 통제의 기능을 위해 있는 기업소 내부의 당조직 마저도 기업소 내부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다.
경영의 목표를 정하는 경제 계획 작성과정에서 가장 일반적인 ‘본위주의’가 발생한다. 먼저 경제 부문 간의 자원 배당을 두고 힘겨루기가 시작되며, 이는 내각의 각 상들의 권력과 각 부문의 중요도에 따라 우위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대개 중공업 부문의 성장이 우선시 되고 그 외의 부문들은 중공업과 군사공업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게 된다. 또 이러한 자원과 목표의 배분에 있어서도 본위주의가 발생하는데, 각 경제 단위는 산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배정되는 목표를 줄이고, 배당되는 인력과 자원을 늘리는 데에만 주력하여, 이 과정에서 대량의 정보조작이 암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이러한 무분별한 본위주의로 후에 손실이 발생해도 이는 거의 모두 상급기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받게 되고, 이에 대해 개인적 손실로 책임지는 이는 없기에 악순환이 계속된다.
경제정책
북한의 경제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하나는 자급자족적, 다면적인 경제 구조를 지향하는 ‘자립적 민족경제론’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더라도 각 부문간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적극적 균형론’이다.
‘자립적 민족경제론’은 국민 경제에 필요한 물자를 내부적 자원과 기술로 대부분 충당하려는 시도로, 대외 경제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극히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각종 기초산업의 발달이 필요한데, 이에 들어가는 노력과 자금을 충당키 위해 여타 산업이 소홀히 되며, 중소규모의 시장과 기술을 갖고 있는 북한이 모든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힘들어진다. 자연스럽게 재화마다 소량 생산체제로 나아가게 되고, 이는 품질을 떨어뜨리며 제품 원가를 높여 국제 경쟁력마저 떨어뜨린다. 또한 이러한 고비용 저급품의 중간재가 다른 생산에도 투입되기 때문에 악순환은 계속된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도서출판 해남, 2002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북한의사회와경제4C)2002년 7.1 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에 관해 논하시오0k

북한의사회와경제4C)2002년 7.1 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에 관해 논하시오0k문화교양학과 북한의 사회와 경제 4C형2002년 7.1 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에 관해 논하시오.Ⅰ. 서 론북한경제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으나 71경제조치이후부터 다소 개선되었다. 이는 공산주의 체제에 자본주의를 도입한 제도로서 기존의 경제체제에서 많이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북한은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내부의 자원이 고갈되었

[북한의 사회와 경제 D형] 북한의 거시경제 현황에 관해 논하시오

방통대 문화교양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D형 북한의 거시경제 현황에 관해 논하시오.Ⅰ. 서론Ⅱ. 본론1.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정책 기조1) 경제 체제의 특징2) 경제정책의 기조(1) 자립적 민족경제발전 노선(2) 선군경제건설 노선2. 북한의 경제체제변화1) 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른 조직의 변화2) 북한 계획경제의 실패3)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3. 북한의 거시경제 현황1) 경제성장률과 산업생산력 현황(1) 경제성장률 현황(2) 산업

[북한사회론] 북한의 경제난의 원인과 해결책

목 차논문 개요서론1북한의 경제체제 및 경제구조 이론적 논의-사회주의 경제 체제-2사회주의 체제로서의 북한 -2 북한 경제 현황산업구조 및 공업구조4 식량난-4에너지 부족-4외채- -5북한 경제난의 원인내부요인: 사회주의

[북한경제] 북한경제의 특성, 현황, 문제점과 북한경제의 침체, 회복노력 및 향후 북한경제의 과제, 발전전략, 북한경제의 개선 기대효과 분석

북한경제의 특성, 현황, 문제점과 북한경제의 침체, 회복노력 및 향후 북한경제의 과제, 발전전략, 북한경제의 개선 기대효과 분석Ⅰ. 개요Ⅱ. 북한경제의 특성1. 주체적 경제체제2. 사회적 소유제도3.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Ⅲ. 북한경제의 현황1.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와 남북한비교2. 북한의 산업현황1) 북한의 산업구조2) 생산능력과 실적3) 북한산업의 기술수준Ⅳ. 북한경제의 개방Ⅴ. 북한경제의 운영1. 북한경제운영의 특성2. 경제계획

[북한경제] 논문 번역-베트남과 북한 경제체제에 미친 외부 효과의 영향

혼란과 개혁 사이의 경계 건너기:베트남과 북한 경제체제에 미친 외부 효과의 영향서론베트남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doi moi (혁신) 정책을 1986년 12월에 발표한 이래로, 내외적으로 베트남의 경제 개혁 프로그램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는 이론적인 것보다 더 큰 어떤 것이었다. 예를 들어, 시장지향적 개혁은 일당 체제하 경제 성과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는 북한 위정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이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