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와 호주제 폐지론

호주제 폐지론자들의 주장 1.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저해한다.2. 부계우선혈통주의로 성차별의 근간이 된다.3. 재혼가정의 갈등요인이 되는 호주제에 따른 성과 본의 문제가 야기된다.4. 호주제는 여성들에게 현대판 삼종지도를 강요하며,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5. 여성이 가진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한다. 6.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니다.7. 국제적으로 봉건적이며 비민주적 후진국가로 낙인찍히는 근거가

호주제 폐지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개인을 기초로 한 신분등록부가 호적을 대신할 경우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질 수도 있다. -개인 중심주의가 늘어나고 이혼이 증가하는 등 가족해체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가족의 울타리가 무너지면 사회를 묶어 오던 끈이 풀리는 것이며 이는 경제, 교육, 문화 전반에 엄청난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나. 호주제 폐지론 자① 역사적 측면:-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인 1909년에 제정된 민적법(民籍法)

< 호주제도 폐지운동 >들어가며여성부를 비롯한 여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호주제 폐지 운동을 벌인 결과 지난 5월 27일 민주당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50명의 발의로 호주제 관련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폐지론자들은 호주제를 남성우월의식의 법제화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폐지반대론자들은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예외규정을 두어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호주제

《 차 례 》Ⅰ. 호주제란?1. 호주제의 정의2. 호주제의 역사(1) 통일신라(2) 고려(3) 조선(4) 일제강점기(5) 대한민국3. 호주제의 사회적 논의 과정(1) 호주제 폐지 과정(2) 호주제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Ⅱ. 호주제를 둘러싼 논의1. 호주제 폐지론 (1) 호주제 폐지론의 주장(2) 호주제 폐지론의 근거와 피해2. 호주제 존치론(1) 호주제 존치론의 주장(2) 호주제 존치론의 근거와 호주제 폐지로 야기될 문제점(3) 호주제 존치론의 입장에서 보는 호주제

호주제가 가지는 여러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성 제기호주제 폐지론이 등장하게 된 것은 신민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구민법 시대부터였다. 구민법 당시의 호주제는 전근대적인 문제점을 많이 내포한 대표적인 악법이었다. 호주는 자의로 가족의 주거와 호적의 정리를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불합리한 이유로 집에서 쫓아내어도 호적법 상으로는 항변할 수 없었다. 또한 집 밖에서 혼인 계약을 위반하고 자식을 낳아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