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산업복지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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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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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2. 한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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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1) 산업복지의 형성 (1) 생성기 산업혁명은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 ·경제적 대변혁이다. 중세의 장원제도, 길드제도는 붕괴되었으며, 인클로저 운동을 거치면서 토지에서 밀려난 농민들은 도시로 몰려들었다. 이에 따라 도시에는 노동력이 과잉공급 되었으며 이들의 생활과 노동조건은 인간이하의 수준이었다. 작업조직의 노동조건은 대단히 열악한 상태였으며, 6~7세 아동들의 노동이 성행하였고, 불결한 환경에서 하루 12~14시간 노동은 일반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작업조직은 노동 착취를 통한 이윤 확보를 일반화된 원리로 수용했으며, 국가 역시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생황에서 개인적 ·사회적 욕구에 대한 대응은 전적으로 노동자 자신의 자조에 의해 이루어져야 했다. 우애조합, 공제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의 명칭을 가진 조직들이 바로 그것이다. 최초의 공제조합은 영국 뉴캐슬의 재화 공들에 의해 1719년에 설립되었고, 생활협동조합은 1769년 스코틀랜드의 방적공에 의해 구성되었다.
협동조합은 공동구매를 통해 생활필수품을 좀더 싼값에 사서 생활비를 아끼는 방식이었으며, 18세기 중엽의 우애조합은 가입한 조합원들이 상시 수입 중에 일정액을 기여하여 사망, 질병, 재해 등 회원이 생활상의 파탄과 예기치 않은 지출 등에 일정액의 공제 수당금을 지불할 목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카터(I.Carter)는 이 시기의 산업복지를 자선적 산업복지(philantropic industrial welfare) 단계라고 하였다.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영국은 이미 16세기 후반 들어 여러 가지 자선적 성격의 구빈활동이 있었으며 1601면 빈민법이 제정되고 그 후 여러 사회복지입법들이 제정되었으나 이러한 것은 일반 빈민들을 포괄하는 일반사회복지의 대상을 띈 것이다. 이 당시의 산업복지는 공장입법이나 기업 내 복지시설 등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실태에 대한 인도주의적 동정으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시작하였는데 19세기초에 이미 선구자의 역할을 수행했던 영국의 로버트 오웬(1771~1858)의 활동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장인인 데이비드 데일과 스코틀랜드의 뉴 래낵에서 방직공장을 경영하였는데 사업의 확정과 함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도덕교육을 실시하였고, 노동시간을 10시간 내외로 줄였으며, 공장의 위생상태를 청결히 했다. 또한 10세 이하 아동고용의 폐지와 직업훈련의 개선, 불경기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다른 업종, 다른 나라의 사용자에게도 자극을 주어 탁아소, 노동자식당, 시범부락 등이 나타났고 일부 산업체에서는 질병급여, 무료수술, 교양강좌등이 실시되었다. 오웬의 영향은 프랑스에서 르클레어(E.T.Leclaire)에 의하여 의료와 장애급여를 포함한 이익분배제도와 공제조합을 설립하게 하였으며, 독일에서는 크룹(Krupp)에 의해 성과공동체를 낳게 하였다. 요약한다면 전반적으로 초기산업복지는 사용자의 온정주의적 표현이라는 성격과 함께 노동통제의 수단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기숙사제도는 노동자의 이탈방지, 사생활감시를 위해 강제저축제도는 노동자의 이직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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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효문. 1995. 《산업복지론》, 제일법규.
구종회 김진수 최종혁 김윤배 편저. 1999. 《산업복지학의 이해》, 홍익재.
안향숙. 2002. 《생산적 복지시대의 산업복지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석사논문
이정환 노병일 변보기. 2001. 《산업복지론》, 대학출판사.
조흥식 김진수 홍경준. 2002. 《산업복지론》, 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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