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의 장단점 분석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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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임금피크제 장단점에 대한 분석 내용입니다.
임금피크제 실행 시의 노사 간의 긍정적, 부정적인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임금피크제란?

2.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

3. 임금피크제의 종류
1)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2)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3)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4. 임금커브의 유형
1) 상승유형
2) 상승둔화유형
3) 수평유형
4) 점감유형
5) 하락 후 상승유형
6) 하락 후 수평유형

5. 임금피크제의 장점
1)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와 노후 안정에 유리하다.
2) 기업의 인력구조 적정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
3) 고령화 사회에서 고용안정 유지가 가능하다.

6. 임금피크제의 단점
1)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사 간 접근 차이
2) 중?고령자에 대한 인식전환의 어려움
3) 직무개발 및 전환의 어려움
4) 연공서열적 조직문화로 인한 갈등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Salary Peak System)란 노동자를 꾸준하게 고용하기 위하여 노?사 간에 합의를 이룬 후에 특정한 연령이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노동부, 2004). 우리나라에서는 워크셰어링(Work Sharing) 형태로 2003년 7월 1일 신용보증기금이 처음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워크셰어링은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되,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임금에도 변함이 없고, 고용도 유지하는 단기의 형태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 형태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일부 기업에서 연봉제 또는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연 공급 체계를 채택하고 있고, 이 연 공급 체계는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형태이고,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수준이 정점(피크 임금)에 다다랐을 때 이를 삭감하는 형태로 연공급과는 반대의 개념이다. 따라서 연 공급을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임금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고령화 사회의 중?고령자에 대한 기업 대응 방안으로는 인원조정, 성과급제로의 전환, 또는 임금피크제 등을 들 수 있다(박옥자, 2008).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에 기인하여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인구고령화의 문제는 인구구성의 변화로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빠르게 진행된 고령화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인력부족의 시대를 맞게 되는데,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있어 우수한 인적자원이 중요한 경제동력임을 생각해 볼 때 인력부족의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실제로 인구고령화는 기업 내부인력의 고령화를 가져왔고,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연공급 임금체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중고령 근로자를 조기퇴출 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참고문헌: 권소영, 임금피크제 도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2.
김근형, 임금피크제 도입의 성공조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논문, 2009.
김미라, 구성원 특성과 보상만족이 선호임금피크제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정한?임효창, 임금피크제 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 2008.
김평식, 연공성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5.
노동부, 사례로 알아보는 임금피크제 매뉴얼, 2004.
노용진, 2000년대 중반의 노동조합과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체계, 산업관계연구, 2011.
노용진?김미란, 호봉제와 근속연수별 임금격차, 산업관계연구, 2016.
박명준 외, 노동력 고령화에 대한 노사관계적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2015.
박옥자, 고령화사회,중고령자 고용대안으로서 임금피크제에 관한연구,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08.
박우성 외, 정년 60세 시대 인사관리, 호두나무, 2014.
박한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수준과 정책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신현구.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성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이금미, 임금피크제의 유형별 제도적 특성 및 제도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이승복, 임금피크제의 관리방식과 유효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5.
이영면?정선아,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기 임금피크제의 정책적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동정책연구, 2014.
이지만 외, 국내·일본 기업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임금피크제의 실행 효과와 그 향후 과제, 인적자원관리연구, 2012.
이학춘, 60세 정년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의 효과적 도입을 위한 법적개선 방안, 동아대학교 학술논문, 2014.
장인성, 고령화가 근속 및 연공임금 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경제현안분석, 국회예산처, 2012.
최태선?김형진, 지방공기업의 성공적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과제, 지방행정연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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