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외교] 중국개혁전후 이론과경제 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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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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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도입과 문제 제기

본론Ⅰ. 공산주의 이론과 중화민국 성립 전 경제

1.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
2. 구 중국의 경제
2.1 구 중국의 반식민지 반봉건적 경제구조
2.2 해방 전의 경제 상황

본론Ⅱ. 개혁 개방 전 모택동 시기 이론과 경제

1. 모택동 정치 경제 이론
2. 경제 정책 변화 과정
2.1 거시 경제 정책
2.2 자원 분배 구조
2.3 미시 경제 구조
3. 평가

본론Ⅲ. 개혁 개방 후 등소평 시기 이론과 경제

1. 등소평 정치 경제 이론
2. 경제 정책 변화 과정
2.1 미시 경제 구조 개혁
2.2 자원 분배 구조 개혁
2.3 거시 경제 구조 개혁
3. 평가

결론: 평가와 전망

1. 소련과 중국 공산주의 정치 경제 체제의 비교와 영향
2. 전망

본문내용: ‘사회주의의 역사적 후퇴’는 20세기 말 세계사 변동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계획 경제의 비효율과 전체주의적 지배의 역사적 실패를 교정하는 체제 개혁의 불 가필성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거대한 실험에 대한 목격자로써 이 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개혁의 방식과 형태는 지역과 국가에 따라 변이를 보였고 특히 구 소련과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개혁의 방식과 결과는 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충격 요법’과 급진적 개혁으로 그 특징을 요약해 볼 수 있는 구 소련의 개혁은 소위 ‘돌발 사망 증후군(sudden death syndrome)’에 걸려 체제 자체의 붕괴로 귀착되었으나 중국의 점진주의적 개혁은 체제 붕괴가 아니라 고도의 경제 성장을 실현하게 되었다. 1979년에서 1999년까지 중국은 연평균 9.1%의 GDP를 기록하였다. 이는 20세기 세계사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 지표의 하나에 해당한다.
현재 중국의 체제 개혁은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도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 현재 중국의 레닌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는 경제 영역의 구조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과 국가 체제의 기본 골격으로 유지되고 있다. 중국은 급진적인 소유 제 개혁이 아니라 시장의 부분적 단계적 도입에 의한 혼합 체제를 형성하고 이로써 경제 성장을 도모해왔다. 이로써 점진적 부분적 개혁에 의한 계획/시장의 혼합 경제 체제의 성립과 고도 경제 성장의 실현이 중국 체제 개혁의 특질이자 그 성과로 자리잡았다.

참고문헌: 박정동, 「모택동 시대의 중국의 경제개발전략」,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1992
會壁鈞, 林木西, 「중국현대경제사」 매일경제신문사, 1994
이상옥, 「중국 경제발전의 논리: 정치 이데올로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 과학 논총, 1995
김정계, 정차근, 「중국 정치론」, 1995
한홍석, 「중국의 경제 개혁과 전망」, 연세대학교 `東西硏究', 1997년 제 9권 제1호
조성환, 「개혁과 성장, 체제 이행의 정치 경제론: 중국적 탈사회 주의 이행 패턴의 분석을 중심으로」, 세계 지역 연구 논총 15집, 2000
한홍석, 「현대 중국 경제」- 중국 경제개혁의 배경과 발전 전략, 교보문고, 2000년 6월
이세동, 「중국 경제사론」, 2001년 12월
강준영 외, 「한 권으로 이해하는 중국」, 지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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