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법 - 자유당 정부의 사회개혁, 인물 탐구

영국에서는 사반세기 동안 각종 개혁조치가 취해졌다. 거기에는 공장의 작업안전을 위한 입법(1891, 1895), 여성 및 아동의 노동시간 규제(1895), 빈민가 정리의 개시(1890), 노동조합의 권한확대(1890-1900), 도시계획 및 재개발사업의 개시(1909), 그리고 불구 및 질별보험(1911), 등이 포함된다. 현대 복지국가의 주된 요소가 다 망라되어 있었다. 홉슨(Join A. Hobson, 1858-1940)은 이러한 사회입법의 배경이 된 사상을 주창한 주요 인물의 하나였다. 그는 비정통파적 견

사회복지개입의 방식에 따라 1) 적극국가 2) 사회보장국가 3) 사회복지국가로 분류.1) 적극국가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재분배를 요구하는 세력으로부터 자본가들을 보호한다는 대전제하에서, 시장을 통하여 자활할 수 없는 인구층에 대해 스티그마를 제공하는 유형의 국가.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 있고, 시장경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 통제적 성격이 강함.2) 사회보장국가영국이 전형적인 경우로서, 국가의 중요한 목표가 국민들의 최저생활

국민 주권과 대의제의 바탕으로 의회는 왕권에 대해 우월적인 위치를 주장, 국가 재정에 대한 통제권과 대외 정책권 장악-1911년 의회법 : 14세기부터 우월한 위치를 점한 상원의 권한 위축 정당 체제-1670년 왕정복고 시대 기원-조지 3세(1760-1820) 때 정당정치 활성화 : 토리와 휘그-19세기 초 의회 개혁의 문제와 산업 자본가의 대두 및 대중의 독립적 정치활동의 시작으로 그 양분 체제를 확고히 갖추다 1832년 선거법 개정을 계기로 보수당과 자유당으

자유당 정부의 총리가 되었다. 로이드 조지 대장상과 함께 국민예산의 관철과 의회개혁(상원의 권한 제한)에 앞장섰다.(Herbert Henry Asquith)총리와 로이드 조지) David Lioyed George(1863-1945). 웨일즈 출신 변호사로서 1890년 자유당 하원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하였다. 1905년 상무장관, 1908년 대장상을 역임했고, 1909년 해군 증강과 사회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국민예산안을 제출하였다. 1911년의 국민보험법의 제정을 주도하였다. 1차 세계대전 발발 후 군

사회조사로 나타난 빈민들의 실상들은 이제 더 이상 구체제 아래에서 방치할 수 없는 일이었다. 1906년부터 1914년 1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자유당은 이전의 자유주의와는 다른 이념적 배경에서 8년간 개혁입법을 실시하면서 개혁에 대한 의욕을 보여주고 있었다.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입법은 기존의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용납하기 힘든 내용들로 실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한 국민 보험법이나 누진세를 인정하는 ‘인민예산’(peoples budget)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