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와 불평등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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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와 불평등개선
Ⅰ.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1. 고령화사회의 도래
2. 노인문제의 원인과 양상
Ⅱ. 선진국의 노인복지사업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스웨덴
Ⅲ. 노인복지와 불평등개선방안
1. 현행노인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Ⅰ.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1. 고령화사회의 도래
노인인구의증가로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문제는 이제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게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1960년에는 65세이상이 전체 인구대비 2.9%에 불과하였는데 1970년에는 3.1%, 1980년에는 3.8%, 1990년에는 5.1%, 2000년에는 7.2%에 이르렸다(통계청, 2001).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0%를 넘으면 이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1) 노인인구 비율에 따른 사회의 분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한 국가 사회의 전체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UN에서는 국가사회를 두가지 분류체계로 사용하여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인 국가를 고령국가(aged nation), 4% 미만인 국가를 청년국가(young nation)로 구분하는 것이다(Hauser,1976). 이는 세계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지 못한 20세기 중반에 있어서의 분류체계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65세이상 인구가 7% 이상 14% 미만의 국가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 21% 미만인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1%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ultra-aged society)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 분류는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전되는 것을 인식하여 UN이 다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2) 급속한 고령화 추세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진전되어 온 인구 고령화의 속도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빨랐고 앞으로는 더욱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프랑스의 경우는 노인인구가 7%에서 14%에 이르는데 115년이 걸렸고 미국은 71년, 독일은 40년, 일본은 24년이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19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인인구가 14%에서 20%에 이르는데 영국은 45년, 프랑스는 41년, 미국은 15년, 일본은 12년 걸리겠지만, 우리나라는 7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01).
3) 평균수명 및 노인인구의 증가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평균수명과 노인 인구는 급속히 성장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급속히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60년에 남자 51.1세, 여자 53.7세의 평균수명이 1990에는 각각 67.7세와 75.7세로, 2000년에는 72.1세와 79.5세로 되었고 2020년에는 77.5세와 84.1세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960년에는 전체인구대비 2.9%에 불과하였는데 1990년에는 5.1%, 2000년에는 7.2%, 2020년에는 15.1%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수와 비율의 증가는 노인부양지수(노인인구/생산인구× 100)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는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를 의미한다.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할 경우 2000년에는 생산인구(15-64세) 10명이 노인1명을, 2010년에는 1.5명을, 2020년에는 2명을 부양해야 할것으로 예측된다.
2. 노인문제의 원인과 양상
현대사회에서 산업화 현상과 더불어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인구의 증가, 산업구조의 변화, 가족제도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1970년대 이후부터 노인문제가 사회적 관심의 영역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최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노인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노인문제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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