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장 고지된 동의와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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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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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비밀보장,
고지된 동의와 알권리
Ⅰ. 비밀보장
사생활보호(privacy)의 권리는 최우선의 가치를 가진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남에게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전문가 윤리원칙인 비밀보장(confidentiality)은 사생활보호에 대한 사회적 가치로부터 나왔다. 헌법 제17조에도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개인의 사생활보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1.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
(1) 비밀보장의 원칙
비밀보장은 사회복지사가 신뢰관계에 근거하여 얻은 정보를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가 이 규칙을 항상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다. 윤리강령도 비밀보장하에 얻은 정보를 “불가피한 전문적 이유”로 인해 누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비밀보장은 법적인 원칙이 아니라 윤리적인 원칙이다. 그것은 “정보의 제공자나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누설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약속이나 계약”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윤리적 딜레마는 실천가가 ① 클라이언트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대한 권리와 ② 그 정보에 대한 다른 사람과 사회의 권리 사이의 득과 실을 비교할 때 일어난다. 비밀보장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①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예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이미 사회복지사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 사람들도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이미 안정된 신뢰관계라 하더라도 손상받을 수 있다. 즉, 비밀정보가 노출된 클라이언트는 믿었던 전문가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
1) 비밀정보의 개념
비밀정보에는 자연적 비밀, 약속에 의한 비밀, 신뢰에 의한 비밀이 있다. 자연적 비밀이란 알려지게 되면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상처를 주는 비밀이다. 약속에 의한 비밀은 비밀정보를 안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 비밀이다. 신뢰에 의한 비밀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사전에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비밀을 지킬 사람에게 의사소통 되는 정보이다. 사회복지실천에서 비밀보장은 세가지 형태의 비밀을 모두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신뢰에 의한 비밀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명시적 계약만이 아니라 암묵적 계약도 지킬 윤리적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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