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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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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목 차
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역사
Ⅰ.1 UNFCCC 추진 배경
Ⅰ.2 UNFCCC 추진 경위
Ⅱ.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내용
Ⅱ.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목적
Ⅱ.2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주요내용
Ⅱ.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각 국들의 입장
Ⅲ.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Ⅲ.1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배경
Ⅲ.2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주요내용
Ⅲ.3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문제점
Ⅳ.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평가 및 앞으로의 과제
Ⅴ. 참고문헌
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역사
Ⅰ.1 UNFCCC 추진 배경
기존의 국제관습법은 대기오염 행위를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효과 기체의 방출로 인한 기후변화를 예방하거나 국제적 방출기준을 채택하도록 각 국가들을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전 지구적 차원의 협약을 만들어 상세한 국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규제, 감독할 것이 요구되었으며,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1992년에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은 1979년과 1990년에 열린 제 1,2차 세계기후회의를 통해 추진이 되었다. 이들 회의에서는 인간 활동에 의해 기후변화가 초래될 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기후협약을 채택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1988년 유엔환경계획과 세계기상기구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설립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이 기후협약의 협상을 적극 주도하였다.
1991년부터 5차례에 걸쳐 개최된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서 각국의 입장을 조정하고 주요 쟁점에 관한 토의를 거친 끝에, 1992년 5월 9일 유엔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되었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180여개 국가의 정부대표 등이 참가한 지구정상회의로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유엔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서명이 시작됨과 동시에 환경개발에 관한 리오선언, 의제 21(Agenda 21), 산림 원칙성명 등이 합의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1994년 3월 발효되었고, 2005년 189개 국가와 유럽국가연합이 가맹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되었다
Ⅰ.2 UNFCCC 추진 경위
기후변화협약은 생물다양성협약과 함께 1992년 6월 리우회의(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되었고, 94년 3월 21일 발효되었다. 2001년 현재 가입국은 186개국이며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비준(1993년 12월)에 이어 교토의정서 비준(2002년 10월)을 통해 세계의 기후변화 방지노력에 참여하는 제도적인 준비를 마쳤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1998년 4월)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체제를 갖춘데 이어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정을 통해 기후변화협약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1999년부터 기후변화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3개년 단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1차 종합대책(1999-2001년)과 제2차 종합대책(2002-2004년) 및 제3차 종합대책(2005-2007년)을 수립하여 이행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2008-2012년)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방지노력은 크게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와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방지노력은 기후변화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기후변화 정책에서 적응활동의 비중이 증대되기 시작했다. 제2차 기후변화 종합대책에서는 적응 프로그램이 3개에 불과했으나 제3차 종합대책에서는 적응 프로그램이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분류되었고 사업의 종류도 15개로 확대되는 등 적응 활동의 중요성이 빠르게 인식되고 있는 추이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두 번의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으며 2008년에는 제3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국회에서도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2001년 3월)되어 국회차원에서의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대한상공회의소도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을 구성(2001년 3월)하여 민간부문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기후변화를 조화롭게 추진하고 기후변화협약 등의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계의 의견을 모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Ⅱ.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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