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정당한 심판 받기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에버랜드, 정당한 심판받기
오랜 군사독재 끝에 민주화운동을 거친 뒤 문명정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는 지배세력의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정치,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방법도 달라져 과거 격렬한 길거리 투쟁의 모습은 많이 사라지고,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직접적인 의사를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병폐도 많고 혼란도 많았지만 정치, 행정에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의 모습은 어떠한가?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은 사회·경제적으로, 나아가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구조에서 하에서 기업의 양적증대 및 다양화는 경제발전을 통한 물질적인 향상을 가져왔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활동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기업범죄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성장과정에서 기업의 양적팽창에만 관심이 치우친 나머지 기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행해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발생한 현대차 비자금 비리와 관련한 정몽구회장의 구속안건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었다.(결국은 구속되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정회장의 불구속을 주장하는 입장은 현대차와 관련된 경제적 현실의 고려를 말한다.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의 대부분을 주도하는 현대차의 기업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걱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극히 근시안적인 태도일 뿐이다. 우선 경제적 현실을 감안한 대기업에 대한 선처는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법은 언제나 동등하게 적용되어야한다. 사회적인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면서도 상황과 인물에 따라 법의 잣대가 바뀐다면 이것은 명백히 법의 근본적인 집행원리에 반하는 일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대기업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대로’는 찾아보기 어렵다. X파일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리를 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적 현실을 근거로 대며, 보이지 않는 사회의 불합리성을 굳건히 하는데 법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대기업은 재벌 체제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재벌체제라는 것은 한 집안 또는 일가 친척이 여러 기업들을 족벌적 지배 체제를 유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 만큼 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다. 그리고 그 시선의 대부분은 그들보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있다. 당연히 가진 자들의 권력의 횡포를 보며 사회적 약자들은 그들에 대한 불만과 동시에 사회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될 것이다. 법적 형평성의 흔들림은 사회의 혼란을 야기 시키게 된다. 그렇다면 대기업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미비한 처벌이 행해질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삼성은 언론의 폭로로 결정적인 치부로 드러나고, 미비한 처벌아래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재산 일부를 떼어내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수렁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 그룹의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불법·변칙 세습 논란이란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미비한 처벌은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재생산 시킬 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이 대기업에게 느끼는 적대감의 증대와 기업에 대한 신뢰의 상실이다. 예를 들어 어떤 마을에서 절도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자. 절도는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한다. 과거 도둑이 없어서 대문조차 만들지 않았던 이 마을은 절도 사건으로 인해 물리적인 벽뿐만 아니라 정신적 벽을 쌓게 되고 서로 간에 왕래도 적어질 것이다. 절도나 폭행 등 피해자가 한정되어있는 범죄로도 신뢰가 무너지기 쉬운데,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경우에는 그것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어떨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기업 범죄의 미비한 처벌은 사회적 정의를 암묵시키며 경제구조의 악순환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경제적 손실은 과연 어느 정도 일까? 상장 기업들이 주가 조작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기업의 주가가 폭락했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SK그룹 수사 당시, 검찰이 수사를 발표하기 전날인 3월 10일 SK글로벌의 주가가 6,130원 이었는데 발표 당일인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연속 하한가를 기록해 결국 3,210원 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당시 수많은 피의자나 참고인들조차 “수사로 인해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 10년 정도 앞당겨졌다” 고 자인할 정도로 파급효과가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철저한 수사 이후 외부 세력에 의해 경영권을 빼앗길 뻔했던 위기도 있었지만, 기업 경영의 불투명성과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은 기업의 존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당장은 경제적 손실로 인해 피해를 입을지라도 앞으로를 위한 기업의 발전 방향에 법적처벌은 분명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로 파괴는 또 다른 창조로 이어지는 자생력을 보여준 것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는 말이 있듯이, 절대 권력을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경계해야한다. 대기업을 상대로 수사를 하다보면 견제와 균형을 위한 모든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를 더러 확인할 수 있다. 회사의 감사나 영향력 있는 이사들, 심지어는 정의에 입각한 감시를 위한 언론조차도 기업의 CEO와 사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기업인에 대한 정부의 관대한 처벌도 국민의 도마 위에 자주 오르고 있다. 과정과 이유야 어떻든 드러난 결과를 보고 많은 시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흔들리는 법적 형평성위에서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특권층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당한 법적처벌은 사회의 정의를 위해 소홀히 되면 안 되는 일이다. 올바르게 행해지는 사회의 정의를 기반으로 기업의 신뢰성 있는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인 면에서도 법적처벌은 깨끗한 기업 활동으로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만드는 역할을 해준다. 마지막으로 국민은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사회의 법적처벌의 정당성에 끊임없는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경영학] 기업가 정신을 통한 혁신적인 격언과 명언 조사(A+자료)
  • 받기 시작했습니다. 케이블 방송도 신청해 음악 관련 두개 프로그램을 새로 보기 시작했지요.처음 세 걸음으로 시작한 나의 새로운 인생길은 이후 수백 걸음으로 이어졌다. 그 때마다 기적 같은 행운이 따르지는 않았다.그 순간엔 기대와 열정이 스며 있었지만, 대부분의 과정은 지루하기 그지없었고 한 걸음을 내딛고 나니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딛어 나가아가는 인내의 과정이 이어졌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내가 소망했던 발전이었다.

  • 삼성일가의 편법증여(과정, 전말)
  • 에버랜드 사장을 특경가법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2004년 11∼12월 굿모닝신한증권, 한국회계사협회, 연세대 경영연구소 등 사실확인 조회 ▲2005년 1월 검찰, 허박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 구형 ▲〃 2월 선고 두 차례 연기 ▲〃 10월4일 법원, 배임혐의 유죄 선고◉ 이재용씨가 불과 48억원으로 삼성그룹을 꿀꺽 삼킨 전말 삼성계열의 경영권을 승계 받기 위해서는 의결권이 있는 계열사의 주식을 증여나 상속을 받아서 최대주주가 되어 경영권

  • [환경] 환경호르몬 자료 모음
  • 받기 때문에 젖은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비롯해 유해물질의 배출농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인것으로 알려졌다.14일 환경부 조사에서, 서울의 422개를 포함한 전국 3500여개 소형 소각장(1일 소각량 50t 미만)이 한해 배출되는 전국생활쓰레기 86만6000t의 18%인 16만4000t을 소각하는데도 그동안 한번도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측정한 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목동, 상계

  • [경영] 기업문화 - 삼성관련 자료모음
  • 받기 보다는 관심과 참여를 통해 학 습을 한다는 Process지향적인 특성을 갖는다. 전문가는 참 여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省覺,信念,態度등을 표현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T-group의 목적은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한 향상된 知覺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知覺하는 가에 대한 自我를 제공하며, Group Process에 대한 이해의 증진,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더 많은 敏感性을 제공하는 것이다. Survey Feedback설문 조사피드백은 설문지를 사용

  • [민주시민사회론] 참여연대 활동 고찰
  • 정당성이 부족한 부문 외에도 제반 국가영역에도 중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환경보존이나 경제개발, 소비자 보호, 경제정의 그리고 여성인권 등 다양한 전지구적 과제들은 국가 관할 영역을 넘어 시민사회의 자원부문과 긴밀히 연계되기 시작하였다. 비록 역사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통치 기간,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하여 1987년의 민주화 투쟁 이전까지의 군사정권 하에서 자발적인 시민사회 운동은 억압받았지만, 민주화 투쟁 이후 시민사회의 자원부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