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빈곤과 불평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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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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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빈곤과 사회적 배제

1. 우리나라 빈곤의 현황
1) 빈곤의 정의와 측정
2) 빈곤의 현황

2. 빈곤의 원인과 배경
1) 빈곤에 관한 이론
2)우리사회 빈곤의 원인

3. 빈곤문제의 해결방안
1) 기회 평등의 제고
2)사회 보장의 확충
3)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제2장 경제적 불평등

1. 경제적 불평등의 현황
1)소득 분배의 불평등
2)부의 불평등

2.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과 배경
1)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이론
2)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 원인
3)경제적 불평등의 완화방안

본문내용: 가난은 인간 삶의 기본 토대를 위협한다. 그것은 인간을 단지 `춥고 배고프게`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사회는 가난에 대해 집합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릿고개로 상징되는 절대 빈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을 `과거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 40년 동안의 경제 성장이 빈곤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는 것이다. `사라졌던` 가난이 우리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은 1997년 말의 경제위기를 전후한 시기였다. 선진국 진입의 희망에 부풀어 있던 한국 사회는 갑자기 불어닥친 경제 한파에 수많은 실업자와 노숙자를 길거리에 쏟아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가난이 재등장한 것이다. 어떤 이는 이것을 과거의 가난과 양상이 다르다고 해서 `신빈곤`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가난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던 것은 아니다. 개발 바람 속에서 대규모 `달동네`가 해체되고, 도시 빈민들이 지하 셋방과 영구 임대 아파트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숨었던 빈곤(hidden poverty)은 경제 위기와 함께 우리 눈앞에 다시 돌아왔다. 현재 우리 사회의 빈곤은 어느 정도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참고문헌: 구인회. 2001.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 의 시기를 중심으로”.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김유선. 2001.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 상태 변화: 비정규 고용․임금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51 : 27-62.
김종일. 2001.[복지에서 노동으로 :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비판적 이 해]. 일신사.
노대명 외 6인. 2002.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창출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 : 각국 취약계층 고용지원정책의 시사점”.한국보 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02. “200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요 현황 분 석”. 서울.
전국민노동조합 총연맹. 2002. “민주노총 표준 생계비”. 정책 보고서 02-4.
통계청. 2001.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 조사”. 2001년 8월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3.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구조 변화와 재분배정 책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0. “생산적 복지 증진을 위한 노동 부문 정책 대안 연구”. 중간보고서
한국노총. 2002. “최저 임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02년 8월.
한겨레 21. 2003년 1월 8일자.
한국일보. 2002년 1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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