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 선정 원칙에 있어 욕구판단기준과 사회복지특성으로 구분하여 네 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기본 급여 형태와 사회적 급여의 6가지 형태의 정의 및 특징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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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 선정 원칙에 있어 욕구판단기준과 사회복지특성으로 구분하여 네 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기본 급여 형태와 사회적 급여의 6가지 형태의 정의 및 특징을 제시하시오.
서론
사회복지정책에서 그 급여를 누가 받아야 하는가? 누구에게로의 재분배를 얼마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는 그 급여대상자 선정원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본다. 그 근거는 대상자가 얼마나 그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갈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 특성상 대상자는 그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판단한 이후,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기본 급여 및 사회적 급여를 구분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다.
혹은 경제적인 안정과 성장을 기여하기 위하여, 보편주의에 따라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향적인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구분과 정의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의 본론에서처럼 분류하고, 정리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상 재분배 대상자 및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한다.
본론
1) 사회복지 정책의 네 가지 원칙
사회복지 정책상의 네 가지 원칙은 보편주의적 관점과 선별주의적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 보편주의적 성향이 강해질수록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일 수 있어야 한다, 권리 보장(정치권처럼 모든 시민에게 복지권 보장), 사회통합, 정치적 장점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가진다.
선별주의적 성향이 강해질수록 귀속적 욕구(전문가의 규범적 판단 기준), 자산조사, 보상(사회보험 제도의 가입조건과 보험료 납부 실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사회적 희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전문가의 규범적 판단 기준에 따름), 진단적 등급분류(장애연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2) 네 가지 원칙을 욕구판단기준으로 구분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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