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수상 토니블레어에 의해 주도되었던 제 3의 길이 보수주의적 정책 접근방법과 다른 것은 무엇인지 과제를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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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수상 토니블레어에 의해 주도되었던 제 3의 길이 보수주의적 정책 접근방법과 다른 것은 무엇인지 과제를 작성하세요.
서론
영국은 구빈법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의 시초를 열었지만 현대와 같은 사회복지를 지향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과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왔다. 즉, ‘사회복지의 실험소’ 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역사를 지닌 나라이다. 그런 만큼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수많은 시행착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최종적인 합의안이 제3의 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람에 무덤까지를 외치던 복지만능주의가 몰락한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써 수정자본주의 방식마저 실패하자, 어떤 방법이 옳을지 정책결정자는 물론 정부의 핵심 인물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등장한 제3의 길은 그야 말로 혁신적인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보수당을 이기지 못하는 노동당의 와일드 카드였다고 해석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제3의 길과 보수주의적 정책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 내용적인 측면을 비교해봄으로써 현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를 더하도록 한다.
본론
제3의 길 등장 전, 영국을 제패한 보수주의적 정책
전후 영국 정치는 정부가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가치를 믿는 ‘혼합경제’, 사회의 주요 이익집단의 역할을 인정하고 협조하는 ‘조합주의’, 정부는 완전고용을 유지하고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몇 가지 기본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었다. 즉 보수당과 노동당 경쟁의 핵심은 이러한 합의 정치에 바탕을 두고 어느 당이 더 효과적으로 이를 달성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4년에 발생한 공황은 당 시 노동당 정부로 하여금 완전고용유지와 복지국가달성을 사실상 포기하게 만들면서 사회적 합의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후 1979년 영국 정치사상 최초의 여성총리가 된 보수당의 대처는 영국사회의 재건을 위해 신자유주의 이념 아래 사회적 합의를 의식적으로 파괴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게 된다.
당시 보수당은 그동안 영국이 유지해 온 베버지리 복지개념에 입각한 광범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정신을 버리고 ‘개인의 빈곤이나 불행은 개인 자신의 책임이지 국가나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는 가치에 입각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축소를 정당화하였다. 특히 권리에 의거한 보험방식에서 자산조사에 의거한 무기여 급부라는 잔여적 소득보장제도로의 변경은 저소득 및 빈곤계층에게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장기적인 고실업과 소득불평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로벌 시대의 지식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경쟁구도에 내몰린 ‘사회적 소외자’들은 경제적으로 점점 무능해졌으며 결국 영국 사회에는 만성적으로 복지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대처는 1979년, 1983년, 1987년 연이은 세 번의 총선에서 승리를 통해 1979년 5월부터 당수 교체 선거를 통해 퇴진하기 전인 1990년 11월까지 무려 11년 이상을 총리직에 머물면서 영국 전역에 신자유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였다. 대처가 집권할 당시 영국 경제는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극심한 스테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다. 열렬한 통화주의자였던 대처는 인플레이션을 우선적으로 잡기위해 재정금융 긴축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경기침체와 실업 사태는 얼마간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어느 정도 의도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대처의 사회경제 정책의 주요 특징을 보면 공급중시의 경제,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국유화 기업의 사유화 혹은 민영화, 사회보장제도의 축소, 노조세력의 약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대처는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라 믿었으며, 국유화와 노동 조합을 시장경제의 적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사상에 의거한 대처의 신념이 반영된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영국사회의 대량실업과 불평등의 심화를 야기하고 극심한 사회적 불안을 가져왔다. 조사에 의하면 대처의 집권 이후 1972년에서 1981년 사이 실업률은 5.4%에서 10%로 급증하였으며, 국 영기업의 대대적인 사유화 진행은 개인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공공독점을 사적 독점으로 전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제3의 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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