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이 무엇인지, 그 필요성을 논의하고 법조문을 제 10조까지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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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법제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이 무엇인지, 그 필요성을 논의하고 법조문을 제 10조까지 만들어보세요
서론
기존부터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 생각했던 사회복지 법이 있다면,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법이 다시 제정되어야 하리라 생각하는 바이다. 2007년 10월, UN 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법무부는 차별 금지법이 논의 되었다가 2008년 5월,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가, 2010년 4월 법무부에서는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켜 10여 차례 모임을 가졌고, 이후 같은 해 하반기에 대한민국의 몇몇 개신교 계통 인터넷 웹사이트와 카페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 및 지역, 나이, 성별, 정치관, 학력, 장애 여부, 종교, 민족, 인종 등의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11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글이 퍼지면서 논란이 촉발되었다.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입법이 어렵다고 하여 사실상 입법을 포기했음을 밝혔다.
2012년 11월 6일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2012년 12월 26일부터 2013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계속 계류되다 결국 2016년 19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었다.
2013년 2월 5일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UN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에 따라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정부는 어떤 법안도 내놓고 있지 않다.
한편, 2013년 2월 민주통합당 소속 김한길 의원(현재 국민의당 소속)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과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여 국회 임시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으나, 2013년 3월 26일부터 2013년 4월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기간에 보수주의 기독교계의 반대 운동에 따라 10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등록돼 발의한 의원 중 일부가 철회를 요구하였고, 2013년 4월 24일에 철회됐다. 7월 1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59.8%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성적인 차별 및 동성애에 대한 차별 금지’라는 논의를 다루고 있어 만인의 공감을 형성하기 어려웠던 이유로 제정되지 못했던 바가 매우 크다 생각한다.
이 레포트를 통해 제기할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에 대한 금지’까지 범주로 하려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남성에 대한 처우가 매우 낮다고 생각된다. 물론 임산부에 대한 특별좌석 등은 지정되어 마땅한 예우이지만, 여성 전용 지하철 칸을 마련한다는 등, 여성 전용 주차 지정이 있어야 한다는 등 ‘여성에 대한 권리’가 무리하게 신장됨에 따라 역차별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가뜩이나 남녀 간의 결혼이 하향세로 바닥을 쳐 내려가는 가운데, 한국남성과 한국여성이 서로를 헐뜯고 비방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역차별에 대한 범위까지 그 범주를 두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이에 대한 법명 및 필요성을 아래의 본론과 같이 서술하도록 한다.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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