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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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팀의 관심 주제(노인장기요양서비스)인 서비스의 정책적 배경
2. 제공 기관의 주요 노인복지 서비스 소개
3. 해당 제도 및 서비스의 특징
4. 현 서비스의 전반적 평가

본문내용: 1. 팀의 관심 주제(노인장기요양서비스)인 서비스의 정책적 배경

1.1.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역사

1993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재가복지사업’이라는 말이 처음 공식적으로 규정되었다. 이 개정법에서 재가복지사업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의 세 가지 서비스가 규정되었다. ‘재가복지’라는 말은 일본에서 사용하는 ‘재택복지’라는 말을 한국적인 용어로 바꾼 것이라 할 수 있다. 재가복지라는 말이 사용되면서 이에 해당하는 외국 용어인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와 비교한 개념정의, 시설보호에 대응하는 재가복지 서비스의 의의 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때도 학계나 정부에서도 재가복지나 지역사회 보호가 장기요양보호의 일환으로 분명히 인식되지는 못했다.
노인장기요양보호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7년 이후라 할 수 있다. 1997년에 노인복지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노인복지시설이 네 가지(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되었다. 특히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구분과 의미는 장기요양보호의 개념과 연계된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7년 일본에서 개호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예상하여 ‘장기요양보호’라는 말이 국내 학계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후 이와 관련한 학술적·정책적 연구도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학/최성재,장인협/서울대학교출판부/2010
이를 통해 여러 과정(1.3.에서 자세히 다룬다.)을 거쳐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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