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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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향후 과제

I. 서비스 대상

II. 사업 내용

III. 전달체계

IV. 재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향후 과제
한국형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정책 대안 설정을 위한 접근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서비스 대상, 사업내용, 전달체계, 재정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I. 서비스 대상

첫째, 대상노인의 선정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재가복지사업의 대상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주간 ․ 단기보호의 경우,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으로서 소득수준에 따라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전체 노인의 10.4%)과 저소득층 노인(전체 노인의 45.9%), 그리고 60세 이상의 중산층 이상노인(전체 노인의 44.1%)으로 구분하여, 각각무료, 실비, 유료의 형태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비이용 대상노인의 선정기준인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은 대다수 노인가구의 수입이 분명하지 않은 점과 농 ․ 어촌지역 거주 노인 가구는 제외되는 점으로 인하여 노인가구의 경제 상태를 측정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현행 재가노인복지사업은 호적상의 거택 자활보호대상 노인만을 중심으로 전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보건 ․ 의료 등 당면문제 해결 욕구에도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 노인복지법에 제시된 '신체적 ․ 정신적 이유'라는 기준이 기능적 장애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전문적 질환인지가 모호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정도'라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 세부사업별 및 전문인력별로 대상노인을 선정하기에는 현행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노인발달 이해와 상담 : 김은혜 저 / 2012 / 북모아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 장휘숙 저 / 2012 / 박영사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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